□ 21세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지형과 동학(動學)
-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이 자신의 세계전략을 관철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그려낸 지정학적 구분이자 개념임
- 미국 주도 역내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의 부상, 이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합종연횡이 핵심임
- 미중 경쟁과 갈등은 작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음
-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근 안보 환경의 또 다른 변수들은, 북한의 대남 정책 전면 전환 선언과 핵을 포함한 군사력 지속 강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임
□ 북한의 동향
- 북한은 지난 연말을 전후로 대남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선언했음
-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남북통일 불가 주장, 한국에 대한 ‘불변의 주적’ 지목, ‘남조선 무력 평정’ 대비 공언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북한의 대남 정책 전환 선언에 대해서는 두 부류의 상반된 관측과 해석
① 북한이 미국과 세계 정세에 대한 재평가하에 대남 전략을 대결태세로 전면 전환하고, 한국에 대한 무력 정복 전쟁을 실행가능한 선택지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해석
②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대남 정책 전환 선언은 현 상황을 타개하고 모면하기 위한 방어기제의 작동이자 방어적 전술 구사에 불과하다는 해석
- 북한의 대남 정책 전환 선언에 대한 진의 파악은 앞의 상반된 두 부류의 관측과 분석 모두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함
□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
-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 미국의 대외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임
- 트럼프가 이기게 된다면 미국의 대외정책은 전면 수정될 것이고 세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은 크게 요동칠 것임
- 트럼프는 대통령직 재임 시 ‘국익 최우선’의 원칙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했음
- 트럼프의 대외정책 방향은 미국 대외정책의 장구한 역사와 흐름에서 나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분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는 오늘의 시점에서 그 분파를 대표하고 있음
- 트럼프라는 ‘캐릭터’는 미국 정가의 일시적 깜짝 출연자가 아니라 항구적 배역을 맡은 정규 등장인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한국의 대응 방향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패권 경쟁 양상과 안보 환경의 변화 추이를 면밀하게 주시하는 한편, 이를 위한 대응전략을 정교화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
- 첫째, 국가 목표를 ‘안보’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삼위일체로 정립하고 국가와 사회 모두가 이를 명확히 숙지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음
- 둘째, 안보, 번영, 통일의 3대 국가 목표하에 국가 이익 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함
- 셋째,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특성상 대외전략의 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임
- 최후에 남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임
-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이 자신의 세계전략을 관철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그려낸 지정학적 구분이자 개념임
- 미국 주도 역내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의 부상, 이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합종연횡이 핵심임
- 미중 경쟁과 갈등은 작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음
-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근 안보 환경의 또 다른 변수들은, 북한의 대남 정책 전면 전환 선언과 핵을 포함한 군사력 지속 강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임
□ 북한의 동향
- 북한은 지난 연말을 전후로 대남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선언했음
-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남북통일 불가 주장, 한국에 대한 ‘불변의 주적’ 지목, ‘남조선 무력 평정’ 대비 공언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북한의 대남 정책 전환 선언에 대해서는 두 부류의 상반된 관측과 해석
① 북한이 미국과 세계 정세에 대한 재평가하에 대남 전략을 대결태세로 전면 전환하고, 한국에 대한 무력 정복 전쟁을 실행가능한 선택지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해석
②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대남 정책 전환 선언은 현 상황을 타개하고 모면하기 위한 방어기제의 작동이자 방어적 전술 구사에 불과하다는 해석
- 북한의 대남 정책 전환 선언에 대한 진의 파악은 앞의 상반된 두 부류의 관측과 분석 모두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함
□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
-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 미국의 대외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임
- 트럼프가 이기게 된다면 미국의 대외정책은 전면 수정될 것이고 세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은 크게 요동칠 것임
- 트럼프는 대통령직 재임 시 ‘국익 최우선’의 원칙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했음
- 트럼프의 대외정책 방향은 미국 대외정책의 장구한 역사와 흐름에서 나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분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는 오늘의 시점에서 그 분파를 대표하고 있음
- 트럼프라는 ‘캐릭터’는 미국 정가의 일시적 깜짝 출연자가 아니라 항구적 배역을 맡은 정규 등장인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한국의 대응 방향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패권 경쟁 양상과 안보 환경의 변화 추이를 면밀하게 주시하는 한편, 이를 위한 대응전략을 정교화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
- 첫째, 국가 목표를 ‘안보’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삼위일체로 정립하고 국가와 사회 모두가 이를 명확히 숙지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음
- 둘째, 안보, 번영, 통일의 3대 국가 목표하에 국가 이익 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함
- 셋째,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특성상 대외전략의 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임
- 최후에 남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임
목차
목차
1.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지형과 동학 2
2.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근 안보 환경 추이 7
1) 북한의 동향 7
2)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 10
3. 한국의 대응 방향 12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