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가지 안보 전략 관련 문서들을 공표함(2022.12.16.)
- 국내 안보전문가들은, 일본 안보 정책 변화가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태세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함
-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나 언론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혹은 ‘군사대국’이 되고 있다고 우려함(“일본의 군국주의 회귀론”)
- 일제가 전쟁을 일으킨 3가지 조건은, 팽창적이고 공세적인 정치․군사 지도자들, 국가 차원의 공격적인 군사전략과 군사력 강화, 국제기구와 규범에 대한 도전이었음
□ 일본의 소위 ‘보통국가론’은 군국주의나 평화국가 담론과 구별되는 새로운 제3의 국가전략 제시임
- 2022년에 발표된 3가지 안보전략 문서들은 ‘보통국가론’의 전략 담론에 따라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일본의 안보 전략 및 군사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이 문서들에는 중국의 해․공군력 증강과 현상 변경적 대외정책 확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 등에 의해 국제안보 정세가 ‘전후 가장 엄중한 환경’에 처했다고 평가함
- 일본 전략서들은 3가지의 전략적 어프로치, 즉 일본의 국력과 방위력 강화, 미일동맹 강화, 동지 국가들(liked-minded countries)과의 제휴 등을 심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움
- 21세기 일본은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미국과의 동맹 하에서 자신의 안보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보통국가’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시사점
- 북한의 공세적 군사정책이 지속되는 한 한국은 자체적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 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미일동맹과의 연계는 불가피함
- 역사뿐만 아니라 현대 개별 국가의 정세 및 국제 안보의 구조도 냉철하게 인식해야 국가 이익에 직결되는 안보정책 수립이 가능함
- 국내 안보전문가들은, 일본 안보 정책 변화가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태세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함
-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나 언론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혹은 ‘군사대국’이 되고 있다고 우려함(“일본의 군국주의 회귀론”)
- 일제가 전쟁을 일으킨 3가지 조건은, 팽창적이고 공세적인 정치․군사 지도자들, 국가 차원의 공격적인 군사전략과 군사력 강화, 국제기구와 규범에 대한 도전이었음
□ 일본의 소위 ‘보통국가론’은 군국주의나 평화국가 담론과 구별되는 새로운 제3의 국가전략 제시임
- 2022년에 발표된 3가지 안보전략 문서들은 ‘보통국가론’의 전략 담론에 따라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일본의 안보 전략 및 군사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이 문서들에는 중국의 해․공군력 증강과 현상 변경적 대외정책 확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 등에 의해 국제안보 정세가 ‘전후 가장 엄중한 환경’에 처했다고 평가함
- 일본 전략서들은 3가지의 전략적 어프로치, 즉 일본의 국력과 방위력 강화, 미일동맹 강화, 동지 국가들(liked-minded countries)과의 제휴 등을 심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움
- 21세기 일본은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미국과의 동맹 하에서 자신의 안보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보통국가’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시사점
- 북한의 공세적 군사정책이 지속되는 한 한국은 자체적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 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미일동맹과의 연계는 불가피함
- 역사뿐만 아니라 현대 개별 국가의 정세 및 국제 안보의 구조도 냉철하게 인식해야 국가 이익에 직결되는 안보정책 수립이 가능함
목차
[표지, 목차] 1
1. 들어가는 글 2
2. 일본제국의 군국주의화와 전쟁 요인들 3
3. 21세기 일본의 안보 정책 및 안보 전략 문서 평가 5
4. 맺음말 8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