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1. 국제 비확산 체제의 현재와 미래 / 박철균 6
Ⅰ. 국제 비확산 체제의 주요 의제, 도전 요인 평가 6
1. 배경 및 필요성 6
2. 핵무기 비확산 체제 8
3.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비확산 체제 12
4. 미사일 비확산 체제 16
Ⅱ. 동북아시아 핵미사일 경쟁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과 파급효과 분석 17
1.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와 동북아 핵미사일 경쟁 17
2. 중국의 핵ㆍ미사일 능력 18
3. 러시아의 핵미사일 위협 24
4.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25
5.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과 파급효과 29
Ⅲ. 한국 정부와 군이 대비해야 할 정책 제언 31
1. 국제 비확산체제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 제언 31
2.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한미동맹 신뢰 수준 격상 34
3. 점진적 단계적 동북아 지역 신뢰 구축 방안 36
4. 동북아 핵미사일 경쟁과 한국군의 대비 태세 38
5. 동북아의 화학 및 생물무기 비확산 체제 평가와 정책적 함의 40
참고문헌 48
2. 동아시아 군사분쟁과 한국의 대응 방향 / 장재필 50
Ⅰ. 서론 50
1. 연구 목적 50
2. 연구 범위 및 방법 52
Ⅱ. 미ㆍ중관계와 전략경쟁 개요 53
Ⅲ. 동아시아에서 중국 위협의 실체 분석 57
1. 개요 57
2. 중국의 군사현대화 분석 59
3.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 66
Ⅳ. 미국의 대중전략 분석 71
1.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분석 71
2.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분석 75
Ⅴ. 동아시아에서 분쟁 가능성이 높은 대만, 남중국해 사례 분석 82
1. 대만 사례 분석 82
2. 남중국해 사례 분석 91
Ⅵ. 우리의 정책ㆍ군사적 대응 방향 99
1. 개요 99
2. 우리의 정책ㆍ군사적 대응 방향 102
Ⅶ. 결론 109
참고문헌 112
3. 한미동맹 70년을 통해 본 군사분야 현안과제의 변화 전망 / 이종화 114
Ⅰ. 연구 개요 114
1. 연구의 배경 114
2. 연구의 내용 115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5
Ⅱ. 한미동맹의 70년 걸어온 길 117
1. 한미동맹의 기원 117
2. 한미동맹의 변천과정 118
3. 한미동맹의 성격 및 현재 122
Ⅲ. 한미동맹의 70년 변화요인 분석 125
1. 동맹의 개념과 속성 125
2. 동맹의 본질적 변화요인 127
3. 국제적 변화요인 130
4. 미국 보유 변화요인 133
5. 한국보유 변화요인 136
6/5. 소결론 140
Ⅳ. 한미동맹 70년 군사분야 현안과제와 정책 제안 141
1.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141
2. 관련 쟁점 분석 142
3.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147
4/2. 한미 해외 군사협력 활동 149
5/3. 한미 연합훈련의 변화 156
Ⅴ. 결론 164
참고문헌 166
판권기 3
2. 동아시아 군사분쟁과 한국의 대응 방향 / 장재필 76
〈표-1〉 미국의 인도ㆍ태평양전략 기본 축 76
〈표-2〉 AUKUS 주요 합의 내용 78
〈표-3〉 대만 및 대만해협 분쟁의 시사점 및 함의 84
〈표-4〉 필리핀ㆍ중국 상설중재재판소 제소에 대한 판결 결과 및 중국 등의 입장 92
〈표-5〉 남중국해 분쟁의 시사점 및 함의 98
3. 한미동맹 70년을 통해 본 군사분야 현안과제의 변화 전망 / 이종화 116
〈표 1〉 한미동맹 변화의 연구분석틀 116
〈표 2〉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 130
〈표 3〉 팀스피리트 훈련 내용(1985년) 159
1. 국제 비확산 체제의 현재와 미래 / 박철균 28
〈그림 1〉 북한이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 종류 28
〈그림 2〉/〈그림 12〉 광의의 핵전략(Nuclear Strategy)의 개념적 범위와 영역 39
2. 동아시아 군사분쟁과 한국의 대응 방향 / 장재필 63
〈그림 1〉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63
〈그림 2〉 동아시아 주요 영토분쟁 상황 68
〈그림 3〉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주요 내용 74
〈그림 4〉 미국의 인도ㆍ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80
〈그림 5〉 한국형 인도ㆍ태평양 전략 3대 비전 81
〈그림 6〉 대만해협 주변 활동 83
〈그림 7〉 남중국해 분쟁 발생 원인 92
〈그림 8〉 필리핀에 추가될 미군기지 4곳 96
3. 한미동맹 70년을 통해 본 군사분야 현안과제의 변화 전망 / 이종화 124
〈그림 1〉 미래 연합사령부 구성 124
〈그림 2〉 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체제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