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국무부는 4월 22일(현지시간)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2023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를 발표함. 북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체제에 대한 비판을 정치 범죄로 간주한다”며, 정치범 수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대체로 8만에서 12만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일부 NGO는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음
□ 북한의 인권에 대해 보고서는 “심각한 인권 문제에는 임의적이고 불법이며 초법적인 살인, 강제 실종, 고문, 강압적 의료 행위,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강제 수용 시설에서의 가혹 행위 등이 포함된다”며 북한에서는 표현 및 이동, 집회 결사 등 기본적 인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함
[출처] 美 “北인권개선 기미없어…국경봉쇄 완화후 공개처형 다시 증가” (2024.04.23.) / 연합뉴스
□ 북한의 인권에 대해 보고서는 “심각한 인권 문제에는 임의적이고 불법이며 초법적인 살인, 강제 실종, 고문, 강압적 의료 행위,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강제 수용 시설에서의 가혹 행위 등이 포함된다”며 북한에서는 표현 및 이동, 집회 결사 등 기본적 인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함
[출처] 美 “北인권개선 기미없어…국경봉쇄 완화후 공개처형 다시 증가” (2024.04.23.)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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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3 Human Rights Report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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