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동·교육·자산 격차가 계층 간 이동을 막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5월 1일 발표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는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교육 기회 확대,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계층 간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이 담겨 있음
□ 정부는 사회이동성 저하요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기회 격차 확대, 자산을 통한 계층이동 기회 부족, 저소득층 고착화로 사회안전망의 부족 등을 꼽았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이동 기회 확충 ▲능력·노력에 기반한 저소득·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를 3대 정책방향으로 설정함
□ 정부는 올해 천만 명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사회이동성 통계 개발을 바탕으로 사회이동성 동향·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출처: 정부 보도자료, 경향신문)
□ 정부는 사회이동성 저하요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기회 격차 확대, 자산을 통한 계층이동 기회 부족, 저소득층 고착화로 사회안전망의 부족 등을 꼽았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이동 기회 확충 ▲능력·노력에 기반한 저소득·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를 3대 정책방향으로 설정함
□ 정부는 올해 천만 명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사회이동성 통계 개발을 바탕으로 사회이동성 동향·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출처: 정부 보도자료, 경향신문)
목차
I. 추진배경 1
II. 사회이동성 저하 요인 3
III. 추진방향 8
IV.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9
1.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상향 기회 확충 9
2. 능력·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 확대 31
3.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 37
4. 자립기반 지원 및 약자복지 강화 43
V. 향후 추진계획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