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추격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 중국의 군사비 지출 실제 규모 공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2022년 국방 예산 구매력이 7천110억달러(약 9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언급함. 이는 중국이 대외적으로 밝힌 2천290억달러의 세 배이며, 같은 해 미국의 국방 예산 7천420억달러와 비슷한 규모임
□ 보고서는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경제 조정을 고려하고, 준군사 조직과 우주군 관련 지출 등 ‘합리적이지만 계산되지 않은 지출’ 규모를 추정하여 이 수치를 발표함. “중국은 준군사 조직인 인민무장경찰력과 중국 해안경비대에 지출한 금액, 우주군, 군사 위성 등과 관련된 기타 지출도 국방 부문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숨겨진 지출에는 군 제대, 퇴직 및 연금에 대한 지출과 남중국해의 지속적 군 시설 건설과 무기 수입에 대한 지출도 포함된다”고 언급함
□ 보고서는 “2022년 중국 국방비 지출 가운데 숨겨진 항목은 인민무장경찰력 약 452억 달러(61조 4660억 원), 중국 해안경비대 약 21억 달러(2조 8548억원), 우주 예산* 약 210억 달러(28조 5481억 원), 군 제대, 퇴직 및 연금 약 461억 달러(62조 6900억 원), 남중국해 군사 시설 건설과 무기 수입에 약 18억 달러 이상(2조 4470억 원), 군사 연구 개발에 약 458억 달러(62조 2717억 원)”로 추산함
*우주 예산에는 군민융합 전략에 따라 우주군, 군사 위성, 대우주 능력 관련 지출이 포함됨
[출처]
중국, 2022년 국방비 약 966조4160억 원...공식 발표의 3배 수준 (2024.05.03.) / 글로벌이코노믹
□ 보고서는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경제 조정을 고려하고, 준군사 조직과 우주군 관련 지출 등 ‘합리적이지만 계산되지 않은 지출’ 규모를 추정하여 이 수치를 발표함. “중국은 준군사 조직인 인민무장경찰력과 중국 해안경비대에 지출한 금액, 우주군, 군사 위성 등과 관련된 기타 지출도 국방 부문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숨겨진 지출에는 군 제대, 퇴직 및 연금에 대한 지출과 남중국해의 지속적 군 시설 건설과 무기 수입에 대한 지출도 포함된다”고 언급함
□ 보고서는 “2022년 중국 국방비 지출 가운데 숨겨진 항목은 인민무장경찰력 약 452억 달러(61조 4660억 원), 중국 해안경비대 약 21억 달러(2조 8548억원), 우주 예산* 약 210억 달러(28조 5481억 원), 군 제대, 퇴직 및 연금 약 461억 달러(62조 6900억 원), 남중국해 군사 시설 건설과 무기 수입에 약 18억 달러 이상(2조 4470억 원), 군사 연구 개발에 약 458억 달러(62조 2717억 원)”로 추산함
*우주 예산에는 군민융합 전략에 따라 우주군, 군사 위성, 대우주 능력 관련 지출이 포함됨
[출처]
중국, 2022년 국방비 약 966조4160억 원...공식 발표의 3배 수준 (2024.05.03.) / 글로벌이코노믹
목차
Key Points 1
Beijing’s Defense Budget Games 2
Estimating a More Accurate Military Topline for China 3
The State of US Defense Spending 7
The Path Forward: How the US Can Keep Pace 10
About the Author 10
Acknowledgments 10
Appendix A 11
Notes 12
Figure 1. China’s Self-Reported Military Budget Undercounts Vast Additional Spending 2
Figure 2. China’s Military Spending More Than Doubles After Accounting for Purchasing Power Parity and Cheaper Labor 5
Figure 3. When Accounting for Economic Differences and Hidden Expenditures, China’s Military Spending Is Nearly Equal to the United States’ 8
Figure 4. China’s True Defense Budget Is on Par with the United States’ and Dwarfs Those of Its Indo-Pacific Neighbors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