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경제 번영과 기회 재건법(REPO)」이 시행됐다. 동 법은 러시아의 침략적·불법적 전쟁에 맞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피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동 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자국 관할권 내의 러시아 국영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해당 자산의 이자 혹은 이해관계 등을 압류·몰수·양도·귀속시킬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동 법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말미암은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부담 증대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군사 지원에 대한 부정적 국내 여론의 확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동 법의 직접적 적용은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배치, 세계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분열, 권위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연대 증진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다양한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동 법의 입법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 적용은 매우 신중한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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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
미국의 러시아 국영자산 몰수에 관한 법률 통과 3
REPO의 주요 내용 3
REPO의 적용에 대한 논쟁과 향후 전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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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러시아 국영자산 몰수 관련 입법의 의미와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