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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대한민국정부 2024-05-21

□ 정부는 5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함. 이번 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디지털 심화시대 범정부 차원의 대응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과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제1~3회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AI 안전성, AI 저작권 법·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시대에 해결해야 하는 총 52개의 쟁점을 발굴함

□ 이번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음.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관리할 계획임
*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

□ 8대 핵심과제로는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❶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❷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❸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❹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❺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❻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❼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❽잊힐 권리 보장을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