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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야 할 벽, 이루어야 할 꿈 : 남북관계의 새로운 도전과 통일 전략의 비전 :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8주년 기념학술회의

[관련 세미나]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8주년 기념 학술회의] 넘어야 할 벽, 이루어야 할 꿈 : 남북관계의 새로운 도전과 통일 전략의 비전 (2024.05.03.)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제1세션] 북한 정세 평가 4

[발표 1] 북한의 핵 능력과 전략 / 김태현 5

1. 서론 6

2. 개념적 고찰: 일반 핵강제(General Nuclear Compellence) 8

3. 핵능력: 핵확전 역량의 확보 16

4. 핵전략: '핵 전투'와 '실존 투쟁'의 태세 22

5. 결론 28

참고문헌 31

[토론 1] 북한의 핵 능력과 전략 / 황일도 34

[발표 2]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 정성장 37

Ⅰ. 문제의 제기 38

Ⅱ. 김정은의 대남 '동족 관계' 부정과 적대적 투 코리아 노선 40

Ⅲ. 김정은의 유사시 남한 영토 '평정' 준비 지시 평가 51

Ⅳ. 맺음말 58

[토론 2]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 박원곤 62

[제2세션] 남한의 통일방안 평가와 제언 77

[발표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유용성과 개선점 / 정대진 78

Ⅰ. 머리말 79

Ⅱ.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 이후 대내외 환경변화 80

Ⅲ.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 86

Ⅳ. 맺음말 97

[토론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유용성과 개선점 / 홍석률 99

[발표 2] 남한의 통일방안 개정: 분석과 제언 / 김인한 103

Ⅰ. 서론 105

Ⅱ.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06

Ⅲ. 자유민주주의와 번영, 평화, 그리고 연대 110

Ⅳ. 민주주의 전파의 세 경로와 도전들 119

Ⅴ. 결론 123

참고문헌 124

[토론 2] 남한의 통일방안 개정: 분석과 제언 / 전재성 126

[제3세션] 향후 남북관계 정책 제언 129

[발표 1] 북한 비핵화와 향후 대북정책 / 조동준 130

1. 북한의 핵보유 시점 131

2. 북한의 핵보유고(추정) 132

3. 북한의 핵교리 132

4. 북한발 핵위협에 대한 대처 현황 134

5. 북한 비핵화를 위한 사전 준비 137

6. 장기 구상의 필요성 138

[토론 1] 북한 비핵화와 향후 대북정책 / 장철운 139

[발표 2] 한반도 통일과 국제협력 / 박인휘 143

Ⅰ. 머리말 144

Ⅱ.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 145

Ⅲ. 탈냉전 30년의 경험과 교훈 147

Ⅳ. 국제협력: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150

Ⅴ. 맺음말 152

참고문헌 153

[토론 2] 한반도 통일과 국제협력 / 정구연 154

[발표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유용성과 개선점 / 정대진 82

〈표 1〉 역대 정부 통일ㆍ대북정책 82

〈표 2〉 북한의 통일ㆍ대남정책 변천 87

〈표 3〉 통일 관련 북한 노동당 규약 개정 전후 관측(2021년 8차 당대회) 88

〈표 4〉 정치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남북한 통일과정 및 통일국가 형태안 93

〈표 5〉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합 시나리오 95

[발표 2] 남한의 통일방안 개정: 분석과 제언 / 김인한 120

표 1. 미국의 국가건설 사례 및 결과 120

[발표 1] 북한 비핵화와 향후 대북정책 / 조동준 131

표 1. 북한 핵실험 131

[발표 1] 북한의 핵 능력과 전략 / 김태현 9

〈그림 1〉 강압의 개념: 억제와 강제 9

[발표 2]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 정성장 42

〈그림 1〉 경의선과 동해선 42

〈그림 2〉 서해 북방한계선(NLL)ㆍ북한 주장 경비계선 56

〈그림 3〉 주요 국가별 농축우라늄 수출 규모 59

[발표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유용성과 개선점 / 정대진 83

〈그림 1〉 세대별 통일에 대한 지지 변화 83

〈그림 2〉 민족공동체통일방안2.0: 통일국가형태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94

〈그림 3〉 통일의 절대필요성에 대한 인식 96

〈그림 4〉 남북한의 미래상 96

[발표 2] 남한의 통일방안 개정: 분석과 제언 / 김인한 107

〈그림 1〉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 107

〈그림 2〉 연령대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 108

〈그림 3〉 평화적 공존과 영구적 분단에 찬성한 응답자 비율 108

〈사진 1〉 북한 당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38

〈사진 2〉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준공식 42

〈사진 3〉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 전후 평양 통일구역 위성사진 43

〈사진 4〉 김정은의 정상외교 화보집에서 삭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얼굴 44

〈사진 5〉 북한이 운영을 중단한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 49

〈사진 6〉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 54

〈사진 7〉 북한군 특수작전부대들의 백령도, 대연평도 가상점령훈련 57

〈사진 8〉 북한군 대연합부대들의 포사격 훈련에 대한 김정은의 지도 58

〈사진 9〉 김정은과 김주애의 신년경축대공연 관람 60

해시태그

#남북관계 # 통일정책 # 북핵능력 # 통일방안 #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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