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보고서의 구성 22
제2장 전쟁 전후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추진 동향 25
1.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정의 26
2. 전쟁 전후 EU의 공급망 관련 정책 동향 31
가. 전쟁 전후 EU의 산업 및 통상 정책 발전 추이 31
나. EU의 공급망 관련 입법 배경 37
다. EU의 공급망 관련 입법 현황 41
3. 소결 47
제3장 EU의 에너지 전략 변화 동향 및 전망 48
1. EU의 에너지 전략 50
가. EU의 에너지 현황 50
나. EU의 에너지 정책 55
2. 국가별 에너지 전략 63
가. 독일 63
나. 프랑스 79
다. 핀란드 89
라. 폴란드 103
3. 소결: EU의 에너지 정책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117
제4장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을 통한 인적 교류 현황과 특성 120
1. 우크라이나 난민 발생 현황 121
가. 유럽으로의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추이 121
나. 임시보호지침 적용 125
다. 우크라이나 난민의 특징 129
2. 문헌조사 137
가. 경제적 이민과 난민의 차이 137
나. 난민의 수용국 노동시장으로의 통합 및 그 영향 140
3. 난민의 노동시장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47
가. 데이터 및 기술통계량 147
나. 실증분석: 언어 교육 프로그램과 난민의 노동 공급 157
4. 소결: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165
제5장 전쟁 전후 EU의 안보정책 동향 및 전망 169
1. 전쟁과 EU의 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170
2. 유럽의 안보ㆍ방위 수요 확대와 공급 부족 176
가. 러-우 전쟁으로 안보ㆍ방위력 필요 급증 176
나. 전쟁 발발 이후 수요와 공급의 격차 인식 확산 179
다. 냉전 종식 이후 장기간 지속된 유럽의 방위력 하락 185
3. 전쟁 발발 후 EU의 안보ㆍ방위력 강화 전략 192
가. 역외 안보 지원 능력 강화 192
나. EU 단일 방위 시장 구축 시도 199
4. EU 안보 통합의 한계와 도전 과제 203
가. 대미 안보 의존 증가 및 EU-NATO의 관계 203
나. 역내 방위산업 분절과 방위력 강화의 시급성 205
다. 전후 우크라이나 방위력 구축 지원과 EU의 전략적 자율성 207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10
1. 연구내용 요약 211
2. 정책 시사점 215
가. 에너지 분야 정책 시사점 216
나. 인적 교류 분야 정책 시사점 223
다. 안보 통합 분야 정책 시사점 226
참고문헌 231
Executive Summary 254
판권기 3
표 2-1. EU의 확대 과정 27
표 2-2. 신통상전략의 주요 과제 및 행동강령 33
표 2-3. EU의 주요 전략산업별 제조단계 대외 의존도 36
표 3-1. 독일 전력망 내 에너지원별 전력 공급 현황 65
표 3-2. 전력망의 전력 수출입 현황 69
표 3-3. 독일의 주요 수소 협력 현황 74
표 3-4. 에너지효율성법 개정안의 에너지소비량 목표치 78
표 3-5. 프랑스에서 운영 중인 원전 현황 87
표 3-6. 핀란드와 주변국 간의 전력망(2022년, 2035년) 96
표 3-7. 핀란드의 가동 중 및 계획 원자력 발전소 102
표 3-8. 폴란드 에너지 정책 2040의 8대 목표 주요 내용 110
표 3-9. 폴란드의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추진 현황 115
표 4-1. 우크라이나 난민의 고용형태 149
표 4-2. 기초통계량 159
표 4-3. 선형확률모형 회귀분석 결과 요약 160
표 4-4. 이항반응모형 회귀분석 결과 요약: 평균한계효과 162
표 5-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의 국방비 증액 공언 규모 180
표 5-2. 유럽의 방위산업 기반 및 국방비 지출 현황 183
표 5-3. EU 회원국별 분담을 위한 근거로서 GNI European Peace Facility를 통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분담금 197
표 5-4. 우크라이나의 소련 시대 무기 체계를 NATO 무기 체계로 교체 시 예상 비용 및 해당 무기에 사용할 12일간 전투분 탄약 공급 시 예상 비용 209
그림 1-1. 교역 및 외국인직접투자 추이에서 나타난 세계화의 둔화 18
그림 1-2. 지정학적 위기와 리쇼어링 의향 추이 19
그림 1-3. 보고서의 구성 도식화 24
그림 2-1. 유럽주권지수 30
그림 2-2. EU의 전략ㆍ핵심 산업 관련 품목의 대외의존도 35
그림 2-3. 태양광 제조업 분야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 35
그림 2-4. 반도체 기업의 지역별 본사 위치, 생산, 판매 비율(2019년 기준) 40
그림 3-1. 2021년 EU의 에너지믹스 51
그림 3-2. EU의 월별 석유 수입 추세(2021. 1~2023. 4) 52
그림 3-3. EU의 월별 천연가스 수입 추세(2021. 1~2023. 5) 53
그림 3-4. 에너지원별 발전량(2021. 1.~2023. 4) 55
그림 3-5. 독일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량 64
그림 3-6. 독일의 2022년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비중 65
그림 3-7. 독일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비중(2019~22년) 67
그림 3-8. 독일의 에너지원별 수출입 추이 68
그림 3-9. 독일의 비재생에너지원 수입 현황 69
그림 3-10. 독일의 가스 수입 다변화 추이 76
그림 3-11. 독일의 주요 수입국에 대한 가스 수입 의존도 추이 76
그림 3-12. 프랑스의 에너지원별 발전비중 추이 79
그림 3-13. EU 회원국별 1차 재생에너지 생산량(2020년) 80
그림 3-14. 프랑스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81
그림 3-15. 프랑스 국가수소전략의 주요 내용 84
그림 3-16. 수소 생산방식별 명칭 85
그림 3-17. 핀란드의 에너지 생산, 공급 및 수요현황(2021년 기준) 90
그림 3-18. 핀란드의 에너지원별 총에너지 소비 비중(2022년 기준) 91
그림 3-19. 핀란드의 전력 순수출 및 순수입(2005~22년) 92
그림 3-20. 핀란드의 천연가스 국가별 수입량(2005~22년) 93
그림 3-21. 핀란드의 원유, 액성천연가스, 정유원료 순수입국(2005~22년) 94
그림 3-22. 핀란드의 LNG 터미널과 가스 파이프라인 99
그림 3-23. 2021년 폴란드의 에너지믹스 104
그림 3-24. 2022년 폴란드의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구성 105
그림 3-25. 폴란드의 에너지 생산, 공급 및 수요현황(2020년 기준) 107
그림 3-26. 유럽의 원전 가동 현황 112
그림 3-27. 폴란드의 신규 원전 후보지 113
그림 4-1. 유럽 내 주간 난민 유입량(2022. 2. 24~2022. 5. 26) 122
그림 4-2. 우크라이나 주변국의 총인구 대비 우크라이나 난민 규모 123
그림 4-3. 우크라이나 주변국으로의 난민 유입 흐름 124
그림 4-4. 일별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 통과자 수(2022. 2. 24~2023. 5. 21) 125
그림 4-5. 우크라이나 난민의 성별, 연령별 구성 비율 130
그림 4-6. 우크라이나 난민의 학력 및 고용 형태별 고용 비율 150
그림 4-7. 우크라이나 난민의 종사 업종 분포 151
그림 4-8. 기존 금융업 종사 난민의 현재 종사 업종 분포 152
그림 4-9. 도소매업에 종사했던 우쿠라이나 난민의 현재 종사 업종 분포 153
그림 4-10. 유입시점별 노동 활동 비율 156
그림 4-11. 체류기간별 한계효과 163
그림 4-12. 체류기간별 한계효과의 차이 163
그림 5-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NATO 회원국별 안전 및 안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2023년 기준) 178
그림 5-2. NATO 회원국 내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2023년 기준) 179
그림 5-3. NATO 회원국 내 국방비 증액에 대한 태도(2021년 기준) 182
그림 5-4. NATO 회원국 내 국방비 증액에 대한 태도(2023년 기준) 182
그림 5-5. 2008~21년 EU(덴마크 제외), 미국, 러시아, 중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 변화 186
그림 5-6. 1989~2023년 미국을 제외한 NATO 회원국의 국방비 변화 187
그림 5-7. 국방비 투자 미비 기간 상쇄에 걸리는 시간 188
그림 5-8. 2014년과 2023년 NATO 회원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 189
그림 5-9. 2023년 기준 회원국별 국방비의 주요 사용처 190
그림 5-10. 국방비 중 장비 관련 비용의 비율 191
그림 5-11. EPF를 기용한 EU의 군사 지원 규모 변화 195
그림 5-12. 각국의 지원 유형별 우크라이나 지원액 규모 199
그림 5-13. 유럽의 방위 장비 조달에서 공동 조달이 차지하는 비중 201
그림 6-1. 전 세계 수소 관련 프로젝트 추진 현황 218
그림 6-2. OECD 회원국 난민인정률과 보호율(2017~22년 평균) 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