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3
1. 직장 내 괴롭힘 규제 배경 5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과 주요 내용 7
가. 근로기준법: 법적 정의와 발생 시 조치 7
나. 산업안전보건법: 예방 및 조치 의무 9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 인정 11
3.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12
가. 개념적 차이 및 주요 판단기준 12
나. 성희롱을 넘어 '젠더 기반 괴롭힘'까지 14
다. 구제 절차 및 처벌 수준 16
4. 직장 내 괴롭힘 규제를 위한 과제 19
가. 젠더 기반 괴롭힘 관련 논의 확대: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관련 내용 추가 19
나. 근로기준법에 '젠더 기반 괴롭힘'까지 명시하는 방안 검토 20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대응 지속 및 강화 21
참고문헌 24
판권기 2
[표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 7
[표 2]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 8
[표 3] 산업안전보건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 10
[표 4]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 11
[표 5]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비교 13
[표 6] ILO의 협약(제190호)의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조항 14
[표 7] 성희롱의 범위 15
[표 8] 성차별적 괴롭힘 관련 판례 16
[표 9]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의 규제조치 비교 18
[표 10]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직장 내 괴롭힘 지원 사업 22
[그림 1] 사업장 내 사건처리 시스템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