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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2. 선행연구 22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6

제2장 EU 확대 절차 및 과정 28

1. EU 확대 절차 29

가. 개괄 29

나. 가입 협상 분야 34

2. 가입 협상 시 주요 쟁점 40

가. EU 내부의 문제 40

나. 가입 후보국 내부의 문제 42

3. 러-우 전쟁 전후 EU 확대 전략 변화 46

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 가입 협상 관련 논의 46

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입 협상 관련 논의 48

제3장 EU 확대에 대한 평가 56

1. EU 가입 전후의 경제적 변화 58

가. EU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58

나. 중동부유럽의 경제ㆍ산업ㆍ무역 구조 변화 64

다. 중동부유럽의 소득수렴 추이 분석 71

2. EU 가입 전후의 정치적 변화 80

가. EU 가입을 전후한 거버넌스 변화 80

나. EU 체제에 대한 중동부유럽의 인식과 특징 84

제4장 가입 후보국 협상 전망 및 평가 94

1. 주요 가입 후보국의 경제 및 산업 95

2. 주요 가입 후보국의 협상 현황 검토 100

가. 세르비아 100

나. 몬테네그로 103

다. 우크라이나 107

3. 주요 가입 후보국의 EU 가입 전망 108

제5장 한국과 중동부유럽 및 가입 후보국 간의 경제협력 118

1. EU 가입 후 중동부유럽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119

가.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 개괄 119

나. 중동부유럽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124

2. 주요 가입 후보국과의 경제협력 140

가. 한국과 가입 후보국 간의 경제협력 개괄 140

나. 주요 가입 후보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142

다.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과 한국의 참여 논의 150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59

1. EU 확대 평가 및 전망 160

가.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이후 성과 160

나. EU 확대 전망 164

2.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 166

가. 대중동부유럽 경제협력 방향 166

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 169

참고문헌 173

[부록] 190

Executive Summary 193

판권기 3

표 2-1. 서발칸 국가들의 EU 가입 신청 후 경과 40

표 2-2. 새로운 성장 계획의 7개 우선순위 54

표 3-1. 중동부유럽 국가의 대EU(27) 무역 비중 변화 61

표 3-2. 중동부유럽 국가의 1인당 GDP 변화 추이(EU-27=100) 66

표 3-3. 중동부유럽 국가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68

표 3-4. EU 내의 시그마 수렴 추이 75

표 3-5. 중동부유럽 국가 내의 지역간 시그마 수렴 추이(변동계수) 76

표 3-6. 실증분석 결과: 베타 수렴 확인 78

표 3-7. 실증분석 결과: 베타 수렴 확인(지역별) 79

표 3-8. 실증분석을 위한 변수와 자료 89

표 3-9. 실증분석 결과(국가 고정효과): 전체 설명변수 91

표 3-10. 실증분석 결과(국가 고정효과): EU에 관한 이슈 92

표 4-1. 주요 가입 후보국의 경제지표 96

표 4-2. 국별 대세르비아 외국인투자액 98

표 4-3. 세르비아의 가입 협상 정책 분야별 진행 상황 102

표 4-4. 몬테네그로의 가입 협상 정책 분야별 진행 상황 105

표 4-5. 가입 후보국들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113

표 5-1. 한-중동부유럽 교역 규모 및 추이(2004~22년) 120

표 5-2. 한-중동부유럽 국가별 교역 규모(2004~22년) 122

표 5-3.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규모(2004~22년) 124

표 5-4. 한국의 대폴란드 주요 수출 품목 126

표 5-5. 한국의 대폴란드 주요 수입 품목 126

표 5-6. 한국의 대폴란드 업종별 투자 금액(2001~22년) 128

표 5-7. 한국의 대체코 주요 수출 품목 131

표 5-8. 한국의 대체코 주요 수입 품목 132

표 5-9. 한국의 대체코 업종별 투자금액(2001~22년) 133

표 5-10. 한국의 대헝가리 주요 수출 품목 136

표 5-11. 한국의 대헝가리 주요 수입 품목 137

표 5-12. 한국의 대헝가리 업종별 투자금액(2001~22년) 138

표 5-13. 한국과 중동부유럽 EU 가입 후보국의 국가별 교역 규모(2004~22년) 141

표 5-14. 한국의 대세르비아 주요 수출 품목 143

표 5-15. 한국의 대세르비아 주요 수입 품목 143

표 5-16. 한국의 대몬테네그로 주요 수출 품목 146

표 5-17. 한국의 대몬테네그로 주요 수입 품목 147

표 5-18.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주요 수출 품목 148

표 5-19.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주요 수입 품목 149

표 5-20.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세부 사업 목록 152

그림 2-1. EU 가입을 위한 조건 34

그림 2-2. EU 중동부유럽 국가와 서발칸 국가의 1인당 GDP(2000 vs 2020) 41

그림 2-3. 세르비아의 분야별 정부 정책 선호도 44

그림 2-4. 세르비아의 외교 부문 주요 협력국 44

그림 2-5. 몬테네그로의 EU 가입 의견 45

그림 2-6.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의견 45

그림 2-7. 단계별 EU 가입 모델 52

그림 2-8. 서발칸 6개국에 대한 정량 평가 53

그림 3-1. 중동부유럽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과 비중(1994~2022년) 63

그림 3-2. 중동부유럽 국가의 GDP 변화 추이(2004년=100) 65

그림 3-3. 중동부유럽 국가의 소득수렴(EU-27=100) 66

그림 3-4. 중동부유럽 국가의 경상수지 구성 70

그림 3-5. 1인당 GDP와 증가율 비교(유로화 기준) 72

그림 3-6. 1인당 GDP와 증가율 비교(구매력 기준, PPS) 73

그림 3-7. 국가별 소득 최상위 지역의 소득변화(EU-27=100) 74

그림 3-8. 중동부유럽 국가의 거버넌스 변화 83

그림 3-9. 국가별 EU에 관한 긍정적 평가 비중 85

그림 4-1. 서발칸 주요국의 GDP 97

그림 4-2. 우크라이나의 GDP 99

그림 4-3. 우크라이나의 상위 10대 산업 99

그림 4-4. 가입 후보국들의 1인당 GDP 추세 109

그림 4-5. 기존 가입국들의 소득 수준과 EU 가입까지 걸린 기간 간의 상관관계 110

그림 4-6. 가입 후보국들의 GDP 변화 추이 111

그림 4-7. 가입 후보국들의 거버넌스 변화 (1) 115

그림 4-8. 가입 후보국들의 거버넌스 변화 (2) 116

그림 5-1. 한-중부유럽 5개국 교역 추이(2001~22년) 120

그림 5-2.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해외직접투자 추이(2001~22년) 123

그림 5-3. 한-폴란드 교역 추이(2001~22년) 125

그림 5-4. 한국의 대폴란드 해외직접투자 규모 및 신규 법인 수 127

그림 5-5. 한국의 대폴란드 수출과 투자 추이 비교(2001~22년) 129

그림 5-6. 한-체코 교역 추이(2001~22년) 130

그림 5-7. 한국의 대체코 해외직접투자 규모 및 신규 법인 수 133

그림 5-8. 한국의 대체코 수출과 투자 추이 비교(2001~22년) 134

그림 5-9. 한-헝가리 교역 추이(2001~22년) 135

그림 5-10. 한국의 대헝가리 해외직접투자 규모 및 신규 법인 수 137

그림 5-11. 한국의 대헝가리 수출과 투자 추이 비교(2001~22년) 139

그림 5-12. 한국과 EU 가입 후보국 교역 추이(2001~22년) 141

그림 5-13. 한-세르비아 교역 추이(2013~22년) 142

그림 5-14. 한국의 대세르비아 수출과 투자 추이 비교(2001~22년) 144

그림 5-15. 한-몬테네그로 교역 추이(2013~22년) 146

그림 5-16. 한-우크라이나 교역 추이(2013~22년) 148

그림 5-17.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수출과 투자 추이 비교(2013~22년) 150

그림 5-18. 국제사회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약정 규모 154

그림 5-19. GDP 대비 국별 대우크라이나 지원 규모 155

그림 5-20. 난민 지원 포함 GDP 대비 국별 대우크라이나 지원 규모 156

그림 6-1. EU 확대 추이: 회원국 수 증가 및 주요 조약 165

부록 표 1. 실증분석 결과(Pooled OLS): 전체 설명변수 191

부록 표 2. 실증분석 결과(Pooled OLS): EU에 관한 이슈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