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독과 외로움은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위험으로 주목받고 있음. 영국은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직을 신설, 외로움을 줄이는 일이 의료비는 물론 교통사고, 범죄의 감소와 직결된다고 보았음. 또한, 일본은 코로나19 이후 극단적 선택의 급증으로 2021년에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 국가 책임 아래 고독에 방치된 사람들을 본격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 우리나라는 2020년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예방법) 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세 집 중 한 집이 1인 가구(34.5%) 이며, OECD '더 나은 삶 지수 (Better life index)' 의 사회적 연결 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함. 고독과 외로움을 사회문제로 다루고 있는 주요국의 외로움 관련 정책과 전략, 대응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적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함
□ 우리나라는 2020년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예방법) 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세 집 중 한 집이 1인 가구(34.5%) 이며, OECD '더 나은 삶 지수 (Better life index)' 의 사회적 연결 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함. 고독과 외로움을 사회문제로 다루고 있는 주요국의 외로움 관련 정책과 전략, 대응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적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함
목차
목차 1
사회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위험 고독 그리고 외로움 / 국회도서관 국외정보과 1
고독과 외로움은 왜 사회적 위험인가? 1
영국 2
프랑스 2
독일 2
스웨덴 2
일본 3
미국 3
호주 3
덴마크 3
한국 4
주요국의 고독과 외로움 정책의 시사점 4
참고자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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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 그리고 외로움 :사회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