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한국은행 2024-06-19

1. 우리나라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최근 지역간 성장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수도‧충청권(2011~22년중 연평균 +3.4%)에 비해 동남‧호남‧대경권(+1.4%)의 부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성장회계를 통해 성장률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으로 분해한 결과 2011~22년중 두 지역간 성장 격차는 절반 이상(51.7%) 생산성 격차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수도‧충청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 및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활동, 생산 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 따른 집적경제에서 상당부분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30대 기업중 수도권 기업 비중은 95.5%(시장가치 기준), 10대 종합대학교중 수도권 비중은 100%(개수 기준)로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준의 집중을 보인다. 이에 따른 생산성 격차는 노동 및 자본의 공간적 집중을 더욱 심화시켜 종국에는 확장된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간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가 전체로도 저출생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서 집적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도시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그간 지역 공공투자는 저개발지역 발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대도시에는 최적 수준보다 오히려 과소투자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비수도권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의 GRDP대비 투자적 지출 비율(평균 1.4%)은 중견도시(3.9%), 소도시‧군(16.0%)보다 크게 낮다. 또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도 규모의 경제, 인적자본 효과 등으로 대도시에서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큼에도 이전 기관이 10개 지역으로 흩어져 지역거점 형성 등의 목표달성이 제약되고 있었다.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향후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소수의 거점도시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1인당 GDP가 3만달러 이상, 인구밀도가 2백명/km2 이상인 국가들(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의 비수도권 거점도시는 국토면적 10만km2당 2~6개로 우리나라 혁신도시의 개수(10개)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인구이동과 지역간 산업·무역 연계를 고려한 시나리오(일반균형모형) 분석 결과 지역 거점도시 집중 투자로 생산성을 제고하면 주변지역으로 효과가 파급되면서(전국 GDP +1.3%) 수도권 위주의 생산성 개선시(GDP +1.1%)보다 중소도시‧군 지역 경제도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역별 거점도시에 대규모 인프라 및 지식재산 투자 등을 통해 수도권 못지 않은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