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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 3국 간 협력 메커니즘 복원에 대한 기대와 과제 : 2024년 정치행정조사실 중점과제(장기) 보고서

2024년 5월 27일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무엇보다 4년여 만에 3국 협력 메커니즘이 복원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는 역내 신냉전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플랫폼 형성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단시일 내 역내 대립 구도 완화나 협력의 구체적 성과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중 3국이 가지는 국제적 위상과 상호의존성, 3국 정상회의 계기 한·일, 한·중, 중·일 등 새로운 외교 공간이 창출되고 있음에 따라 3국 협력 채널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3국 의회 간 협력 채널이 부재한 가운데, 한·일·중 의장 회의 출범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4년여 만에 개최된 한ㆍ일ㆍ중 정상회의 1

2. 한ㆍ일ㆍ중 정상회의 개최 경과 1

3. 제9차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쟁점 2

4. 평가와 과제 4

판권기 1

[표 1] 한ㆍ일ㆍ중 정상회의 경과(2008-2019) 2

[표 2] 제9차 한ㆍ일ㆍ중 정상회의 공동선언 주요 내용 3

해시태그

#정상회의 # 국제외교 # 사드배치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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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 3국 간 협력 메커니즘 복원에 대한 기대와 과제 : 2024년 정치행정조사실 중점과제(장기)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