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7일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무엇보다 4년여 만에 3국 협력 메커니즘이 복원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는 역내 신냉전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플랫폼 형성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단시일 내 역내 대립 구도 완화나 협력의 구체적 성과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중 3국이 가지는 국제적 위상과 상호의존성, 3국 정상회의 계기 한·일, 한·중, 중·일 등 새로운 외교 공간이 창출되고 있음에 따라 3국 협력 채널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3국 의회 간 협력 채널이 부재한 가운데, 한·일·중 의장 회의 출범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4년여 만에 개최된 한ㆍ일ㆍ중 정상회의 1
2. 한ㆍ일ㆍ중 정상회의 개최 경과 1
3. 제9차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쟁점 2
4. 평가와 과제 4
판권기 1
[표 1] 한ㆍ일ㆍ중 정상회의 경과(2008-2019) 2
[표 2] 제9차 한ㆍ일ㆍ중 정상회의 공동선언 주요 내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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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 3국 간 협력 메커니즘 복원에 대한 기대와 과제 : 2024년 정치행정조사실 중점과제(장기)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