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 GPS(글로벌 위성항법장치) 교란, 해킹 도발 등 저강도․다발성․원격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
□ 저강도․다발성․원격 도발의 배경
○ 내부 정치․군사적 배경
- 정치적 배경 : 체제의 ‘내구력 향상’을 의도한 내치에 집중하고 있음
- 군사․기술적 배경 : 첨단전략무기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저강도 도발을 위한 기술 실험을 통해 기술 발전을 의도함
○ 대외․대남 정책적 배경
- 국제정세적 배경 : ‘중국의 한반도 정세안정 요구’를 크게 벗어날 수 없는 북한이 중국의 태도를 주시하며 고강도 도발에 신중한 것임
- 대남 정책적 배경 :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방안’ 폐기 관련 북한 엘리트 내부의 진통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대내 집결을 위한 대남 적대심 고조 차원임
□ 저강도․다발성․원격 도발의 의도와 기대효과
○ ‘오물 풍선’ 공격
가. 목적
-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대북 전단에 대한 맞대응
- ‘표현의 자유’라는 한국측 논리에 대한 맞대응
나. 기대효과
-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쓰레기/오물’이라는 인식의 국내외적 확장
-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남 심리전 차원
-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 및 실제 군사적 목적으로의 가능성 탐색
○ ‘GPS 교란’ 공격
가. 목적
- 한국측의 서해안 해상 활동에 대한 맞대응
- 서해안 북방한계선(NLL) 인근 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나. 기대효과
- 영토분쟁 핵심 장소가 될 수 있는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개입 강화
-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쟁의 공포감 확장
- 한국의 군사훈련 교란 및 기술적 공격
○ ‘해킹’ 공격의 목적과 기대효과
- 정보수집 및 심리전 차원, 재정 확보, 군사안보적 공격
□ 향후 전망
- 올해 6-8월까지 북한은 고강도 도발보다는 저강도 도발 기조를 유지하며 남북관계의 긴장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 김정은 정권은 푸틴의 방북성과를 최대화하며 6월 말 당전원회의를 앞두고 정세를 관리하면서 당전원회의를 통해 하반기 전략을 제시할 것임
- 중장기 전망 차원에서 북한의 원격도발은 더욱 다양화되고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음
□ 저강도․다발성․원격 도발의 배경
○ 내부 정치․군사적 배경
- 정치적 배경 : 체제의 ‘내구력 향상’을 의도한 내치에 집중하고 있음
- 군사․기술적 배경 : 첨단전략무기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저강도 도발을 위한 기술 실험을 통해 기술 발전을 의도함
○ 대외․대남 정책적 배경
- 국제정세적 배경 : ‘중국의 한반도 정세안정 요구’를 크게 벗어날 수 없는 북한이 중국의 태도를 주시하며 고강도 도발에 신중한 것임
- 대남 정책적 배경 :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방안’ 폐기 관련 북한 엘리트 내부의 진통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대내 집결을 위한 대남 적대심 고조 차원임
□ 저강도․다발성․원격 도발의 의도와 기대효과
○ ‘오물 풍선’ 공격
가. 목적
-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대북 전단에 대한 맞대응
- ‘표현의 자유’라는 한국측 논리에 대한 맞대응
나. 기대효과
-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쓰레기/오물’이라는 인식의 국내외적 확장
-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남 심리전 차원
-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 및 실제 군사적 목적으로의 가능성 탐색
○ ‘GPS 교란’ 공격
가. 목적
- 한국측의 서해안 해상 활동에 대한 맞대응
- 서해안 북방한계선(NLL) 인근 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나. 기대효과
- 영토분쟁 핵심 장소가 될 수 있는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개입 강화
-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쟁의 공포감 확장
- 한국의 군사훈련 교란 및 기술적 공격
○ ‘해킹’ 공격의 목적과 기대효과
- 정보수집 및 심리전 차원, 재정 확보, 군사안보적 공격
□ 향후 전망
- 올해 6-8월까지 북한은 고강도 도발보다는 저강도 도발 기조를 유지하며 남북관계의 긴장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 김정은 정권은 푸틴의 방북성과를 최대화하며 6월 말 당전원회의를 앞두고 정세를 관리하면서 당전원회의를 통해 하반기 전략을 제시할 것임
- 중장기 전망 차원에서 북한의 원격도발은 더욱 다양화되고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음
목차
목차
북한 내부 정치군사적 배경 1
대외ㆍ대남 정책적 배경 2
〈오물 풍선〉 공격의 의도와 기대 3
〈GPS 교란〉 공격의 의도와 기대 3
〈해킹〉 공격의 의도와 기대 4
향후 전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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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대남 '저강도 다발성' 도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