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 세계 국제이주자 수는 2억 8,100만 명으로 그 중 가장 숫자가 많은 집단은 이주노동자들임. 이민수용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우수 인력을 유입하고 이민 수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민정책을 강구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올해 11월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이민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프랑스에서는 지난 1월 26일 이민 문턱을 높인 이민법 개정안이 정치적·사회적 논란 끝에 공포되었음. 우리나라의 경우, 제21대 국회에서 이민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설치하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2024.2.2.)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되었음.
목차
목차 1
미국의 이민 문제와 프랑스의 이민법 개정 / 박찬흥 1
I. 시작하며 1
II. 국제이주 현황 2
III. 미국과 프랑스에서의 이민 이슈 3
1. 미국에서의 이민 문제 3
2. 프랑스의 2024년 이민법 개정 5
IV. 맺으며 : 한국의 이민정책에 대한 시사점 7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이민 문제와 프랑스의 이민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