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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대응 농촌마을 기본공간정보 구축 기초 연구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연구 개요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가. 연구의 배경 16

나. 연구 목적 17

2. 연구 범위 및 연구 내용 18

가. 연구 범위 18

나. 주요 연구 내용 18

3. 연구 방법 20

제2장 농촌정책 동향과 선행연구 고찰 21

1. 농촌정책 기조와 농촌지역개발 정책 동향 22

2. 농업농촌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연구 27

3. 농촌지역 실태진단 세부지표 연구 34

4. 소결 및 시사점 42

제3장 농업농촌 DB 및 정보시스템 조사ㆍ분석 44

1. 농촌마을 DB 구축 45

가. 국내사례 45

나. 국외사례 59

2. 농업농촌 관련 공간정보 구축 61

가. 팜맵 61

나. 농촌빈집공간정보 64

다. 농산어촌 지역개발 공간정보 구축 66

3. 농업농촌 공간정보기반 정보서비스 현황 70

가. 통계지리정보서비스 70

나. 농지공간포털 71

다. 농어촌알리미 73

라. 흙토람 토양환경지도 75

마.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77

4. 농촌마을 연계 농업농촌 관련 정보 80

가. 공간정보 연계 현황 80

나. 비공간정보 연계 현황 82

제4장 농촌마을단위 공간정보 및 활용체계구축 91

1. 농촌마을 공간정보 주제도 구축 92

2. 농촌마을 기본공간정보 속성데이터 설계 96

3. 전북특별자치도 마을DB 시범구축 103

가. 농촌마을단위 공간정보 시범구축 방법 105

나. 농촌마을 단위 정책지원 공간DB 시범구축 111

4. 농촌마을단위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124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38

1. 결론 139

2. 향후 과제 142

참고문헌 144

SUMMARY 147

판권기 150

[표 2-1]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3

[표 2-2] 연계 가능한 공간정보시스템 DB 현황 28

[표 2-3] 일본의 농촌집락조사 및 농업진락카드조사 분야 및 항목 34

[표 2-4] 충남 농촌마을 기초 공간정보 분석 데이터 35

[표 2-5] 농업ㆍ농촌분야 공간정보 메타데이터 항목(안) 36

[표 2-6] 핵심 서비스별 구득이 가능한 공간 빅데이터 목록 38

[표 2-7] 핵심 서비스별 구득이 가능한 공간 빅데이터 목록〈계속〉 39

[표 2-8] 농촌마을 정주실태 진단지수 40

[표 3-1] 익산시 한계마을 권역 현황 및 대응방향 52

[표 3-2] 통계청 행정리 통계 목록 58

[표 3-3] 스마트팜맵 연계 행정정보 현황 62

[표 3-4] 최근 3년간 팜맵 갱신 현황 62

[표 3-5] 행정정보 융복합 활용맵 현황 63

[표 3-6] 소규모&빈집정보 알림e 제공 통계 현황 65

[표 3-7]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초기 유형별 DB 구축 변화 66

[표 3-8]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 목록 68

[표 3-9] 지역개발 활용 연계정보 DB 구축 현황 68

[표 3-10] 농지공간포털 공간정보 목록 72

[표 3-11] 귀농귀촌 거주지 지표 73

[표 3-12] 농어촌알리미 연계 공간정보 목록 74

[표 3-13] 흙토람 토양환경지도 연계 행정정보 75

[표 3-14] 토양환경지도 웹서비스 제공 데이터 76

[표 3-15]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제공 데이터 79

[표 3-16] 농업농촌 연계공간정보 목록 80

[표 3-17] 농업농촌 연계비공간정보 목록 82

[표 3-18]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자료 제공 현황 83

[표 3-19] 통계청 인구총조사 분야별 조사항목 84

[표 3-20]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조사 항목 85

[표 3-21] 농업경영체정보 등록 항목 86

[표 3-22] 귀농귀촌 실태조사 항목 87

[표 3-23] 빈집 관리체계 주요 변경내용 88

[표 3-24] 소규모&빈집정보 알림e 제공 통계 현황 89

[표 3-25] 전국공장등록현황 자료 제공 항목 90

[표 4-1] 기본공간정보 레이어 상세설계서 95

[표 4-2] 기초행정구역 기초레이어 속성데이터 상세 설계 96

[표 4-3] 과소화정책지도제작 기초레이어 속성데이터 상세 설계 97

[표 4-4] 농촌마을 기본공간정보 기초레이어 행정구역단위 속성데이터 상세설계 98

[표 4-5] 마을기본현황 속성항목 상세 설계 99

[표 4-6] 기초레이어의 성인지 마을현황정보 속성데이터 상세 설계 100

[표 4-7] 농업농촌 정책지원 속성데이터 상세 설계 101

[표 4-8] 기초행정구역 기반 마을공간DB 시범구축 목록 104

[표 4-9] 농촌공간 전략계획 vs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125

[그림 2-1] 농촌지역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24

[그림 2-2] 역대 정부의 농촌개발사업의 성격, 법규 및 변천 과정 25

[그림 2-3] 농업ㆍ농촌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화 체계 방안 29

[그림 2-4] 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 구성 30

[그림 2-5] 지자체 농업정보지원시스템 체계화 개념 및 관계도 31

[그림 2-6] 일본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 유입지역별 지역 체류인구 데이터 32

[그림 2-7] 일본 농림수산성 와그리넷을 경유한 데이터의 활용 이미지 33

[그림 3-1] 충청남도 과소 및 고령화 정책지도 46

[그림 3-2] 충청남도 구급사고 및 골튼타임 정책지도 47

[그림 3-3] 거처포인트 도형자료 48

[그림 3-4] 전라북도 행정리 인구 현황 49

[그림 3-5] 전라북도 행정리(농촌마을) 지도 49

[그림 3-6] 전라북도 과소화마을(인구기준) 50

[그림 3-7] 전라북도 농촌마을 기초통계 작성 체계 구상 51

[그림 3-8] 전라북도 농촌마을 기초통계 활용방안 51

[그림 3-9] 익산시 마을 유형분류 52

[그림 3-10] 익산시 한계마을 52

[그림 3-11] 전라북도 무거주 마을(2015년) 53

[그림 3-12] 전라북도 거주화 마을(2015년) 53

[그림 3-13] 전라북도 농촌마을 기초생활서비스 등급 현황 54

[그림 3-14] 기초생활서비스 온열점 분석 54

[그림 3-15] 전라북도 생활안전사고 발생 빈도(행정리 단위) 55

[그림 3-16] 전라북도 외지인 생활안전사고 발생 빈도(행정리 단위) 55

[그림 3-17]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 기대 효과 56

[그림 3-18] 귀농ㆍ귀촌 환경 조건 분석 사례 57

[그림 3-19] 일본 집락지도의 구조와 제작과정 59

[그림 3-20] 작은거점만들기 60

[그림 3-21] 팜맵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61

[그림 3-22] 팜맵 기반 농업활동지원 정보 활용 사례 62

[그림 3-23] 팜맵 활용 현황도 63

[그림 3-24] 빈집 공간정보시스템 제공 현황 64

[그림 3-25]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용 사례 65

[그림 3-26]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69

[그림 3-27] SGIS 내 행정리 데이터 현황 70

[그림 3-28] 농지공간포털 운영 현황 71

[그림 3-29] 농지공간포털 지도서비스 활용 사례 72

[그림 3-30] 농어촌알리미 운영 현황 73

[그림 3-31] 흙토람 토양환경지도 작물재배적지 주제도 75

[그림 3-32]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목적과 방향 77

[그림 3-33]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메인화면 78

[그림 3-34] 농업경영체등록정보현황 서비스 78

[그림 3-35]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시스템 개념도 78

[그림 3-36] 공공데이터 제공 농촌지역 축사자료 일부 89

[그림 3-37] 공공데이터 제공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자료 일부 90

[그림 4-1] 농촌특화지구의 종류 103

[그림 4-2] 위치선택 공간추출 작업 106

[그림 4-3] 공간배분 작업 107

[그림 4-4] 공간병합(Dissolve) 108

[그림 4-5] 공간집계(Spaital Join) 109

[그림 4-6] 농촌마을 공간DB 시범구축 과정 110

[그림 4-7] 농촌마을 내 축사 필지 현황 111

[그림 4-8] 완주군 주사육업종별 축사 분포 현황 112

[그림 4-9] 완주군 행정리별 축사 집계 현황 112

[그림 4-10] 완주군 봉동읍 일원 신재생에너지 필지 현황 113

[그림 4-11] 완주군 신재생에너지 설치 분포 현황 114

[그림 4-12] 완주군 행정리별 신재생에너지 집계 현황 114

[그림 4-13] 행정리별 자연취락지구 면적 현황 115

[그림 4-14] 정읍시 북면 태곡리 주축리 일원 공장 필지 현황 116

[그림 4-15] 행정리별 공장현황 117

[그림 4-16] 행정리별 농업진흥지역 현황 118

[그림 4-17] 행정리별 여건불리농지 현황 119

[그림 4-18] 익산시 스마트팜맵 현황 120

[그림 4-19] 행정리별 스마트팜맵 농지면적 현황 121

[그림 4-20] 익산시 행정리 토지이용현황 123

[그림 4-21] 농촌마을단위 과소화 및 접근성분석 124

[그림 4-22] 농촌마을 공간정보통합플랫폼 구성도 126

[그림 4-23] 농촌마을 현황정보 집약 구현 128

[그림 4-24] 농업경영체등록정보 현황서비스 129

[그림 4-25] 농업경영체등록제 재배품목 주제도 130

[그림 4-26] 행정리 자연취락지구 내 신재생에너지시설 점유현황 131

[그림 4-27] 전북자치도 3ㆍ6ㆍ5생활권 서비스 분석 132

[그림 4-28] 농촌마을 공간정보통합저장소 구성 체계 133

[그림 4-29] 특정지역의 인구분석 134

[그림 4-30] 농촌마을 검색 135

[그림 4-31] 통계센서스 원시자료 기반 농촌마을 현황정보 구축 절차 136

[그림 5-1] 농촌마을 공간정보통합플랫폼 구성 및 주요 기능 141

해시태그

#인구감소 # 농촌공간정보 # 지역소멸 # 지방분권화 # 농촌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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