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6월 18일과 19일 1박 2일 예정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짐
□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것은 북러관계의 격상이었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함으로써, 한층 더 밀접한 외교관계를 구축함
- 이러한 관계 강화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공유된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과 지향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에 가깝다고 판단됨
□ 이번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 간 자동군사개입의 가능성임
- 조약 제4조에서 북한이나 러시아가 전쟁상태에 처했을 경우 상대 국가는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 및 러시아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음
- 다만,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은 향후 행동에 대한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 조약 제8조에 의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러시아와 북한이 교류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협력 부문 내용을 조약에 명시함
- 조약에 담긴 경제 관련한 협력 사업들은 경제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북한측의 입장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북한의 경제 회복 및 발전에 대한 요구가 일치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북한과 러시아가 추진할 교류협력 사업의 5가지 측면
-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교역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 인적 교류, 특히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이 활성화될 것임
-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과학기술협력을 진행할 것으로 보임
-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 6월 하순으로 예정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북러관계의 진전을 대외정책의 주요 성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됨
- 대외적으로는 군사적 성과가 중요하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번 회담의 결과가 산적한 경제 과제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약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겠는가의 여부임
□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밀착되면서 오히려 북한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개입 수단이 줄어들고 있는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그동안 한국이 축적해 온 외교적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것은 북러관계의 격상이었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함으로써, 한층 더 밀접한 외교관계를 구축함
- 이러한 관계 강화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공유된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과 지향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에 가깝다고 판단됨
□ 이번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 간 자동군사개입의 가능성임
- 조약 제4조에서 북한이나 러시아가 전쟁상태에 처했을 경우 상대 국가는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 및 러시아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음
- 다만,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은 향후 행동에 대한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 조약 제8조에 의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러시아와 북한이 교류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협력 부문 내용을 조약에 명시함
- 조약에 담긴 경제 관련한 협력 사업들은 경제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북한측의 입장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북한의 경제 회복 및 발전에 대한 요구가 일치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북한과 러시아가 추진할 교류협력 사업의 5가지 측면
-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교역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 인적 교류, 특히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이 활성화될 것임
-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과학기술협력을 진행할 것으로 보임
-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 6월 하순으로 예정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북러관계의 진전을 대외정책의 주요 성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됨
- 대외적으로는 군사적 성과가 중요하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번 회담의 결과가 산적한 경제 과제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약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겠는가의 여부임
□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밀착되면서 오히려 북한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개입 수단이 줄어들고 있는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그동안 한국이 축적해 온 외교적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목차
목차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1
군사협력의 공식화 2
북러 간 교류 협력 사업의 제도화 2
유엔의 대북제재 무력화와 경제협력사업 확대 3
실효성 있는 성과로의 이행 가능성 5
북중러 관계의 심화 가능성과 효과적인 위기 관리의 필요성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