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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북한인권보고서

통일부 2024-06-27

□ 6월 27일 통일부가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2020년 반동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청년법), 지난해 평양문화어보호법(평양법)이 제정된 이후 남한 문화 확산에 대한 단속·통제가 극심해짐

□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반동사상문화 유포 행위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하는 근거가 포함된 것은 알려져 있었으나, 실제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은 이번 보고서에 처음 수록됨

□ 북한인권보고서는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입소한 탈북민의 대면 증언 등을 기초로 작성됨.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초로 일반인에게 공개된 지난해 보고서의 바탕이 된 508명에 더해 지난해 조사한 141명의 증언이 추가됨

[출처]
'南 영화 3편 유포했다고 공개처형'…''아빠' 단어 금지' (2024.06.27.) / 뉴시스

발간사 2

발간개요 4

Ⅰ. 북한인권 증진 정책·노력 15
1.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 정책 16
2. 유엔의 북한인권 증진 노력 33

Ⅱ. 관심이슈 41
1. 정보 통제 42
2. 강제북송 67
3. 해외파견 노동자 93
4. 코로나19 120

Ⅲ. 특별사안 131
1. 정치범수용소 132
2.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153

Ⅳ. 시민적·정치적 권리 167
1. 생명권 168
2.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179
3.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189
4. 피구금자의 권리 197
5.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221
6.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233
7.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250
8.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268
9.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285
10.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293
11. 참정권 301
12. 평등권 309

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325
1. 식량권 326
2. 건강권 341
3. 근로권 368
4. 교육권 388
5. 사회보장권 404

Ⅵ. 취약계층 419
1. 여성 420
2. 아동 436
3. 장애인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