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는 2021년 연립정부(사회민주당·녹색당·자유민주당) 출범 당시 약속한 '동등성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토대로 동등성 정책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됨
□ 정부는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38개 주요 지표를 추려 지역별 동등성을 평가하였으며, 정책적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분석함
- 주요 지표에는 경제력, 실업률, 출생률, 기대수명, 의료 및 보육시설, 기후·환경 등이 포함되었으며, 27개 지표에서 지역별 격차가 줄고 있음
- 다만 어린이집 공급, 숙련인력 비율 등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벌어짐
- 주관적 평가를 포함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정된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포함해 약 3만1,000건의 인터뷰도 실시함
□ 동등성 정책은 독일 헌법인 기본법에 명시된 '영토 내 동등한 생활 조건을 창출한다'는 정부 의무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하베크 부총리는 “모든 시민은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잘살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기업은 기업이 위치한 곳에서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고서는 독일 전역을 강력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함
- 정부는 지역별 동등성 확보가 곧 국익이라고 보고 있으며, 보고서는 “동등한 생활 조건은 균형 잡힌 경제 발전, 평등한 기회, 공정한 참여 기회 및 사회적 결속을 위한 기반을 형성한다”고 밝힘
[출처] “어디 살든 동등한 삶 누리도록”… 독일은 이렇게 만들 의지가 있다 (2024.07.05.) / 한국일보
목차
I. Hintergrund 8
II. Gleichwertige Lebensverhältnisse in Deutschland – aktueller Stand und Entwicklung auf regionaler Ebene 10
A. Wirtschaft 13
B. Gesellschaft 33
C. Infrastruktur & Daseinsvorsorge 60
D. Klima & Umwelt 70
III. Gleichwertige Lebensverhältnisse aus Sicht der Bürgerinnen und Bürger 80
A. Wirtschaft 88
B. Gesellschaft 92
C. Infrastruktur & Daseinsvorsorge 96
D. Klima & Umwelt 109
E. Ergebnisse der Fokusgruppen 112
Übergreifende Themen 115
Einschätzungen und Empfehlungen auf Basis der Teilnehmenden der Fokusgruppen 116
IV. Zusammenfassende Analyse der Lebensverhältnisse 121
V. Maßnahmen der Bundesregierung zur Stärkung gleichwertiger Lebensverhältnisse in Deutschland 154
A. Gesamtdeutsches Fördersystem für strukturschwache Regionen 155
Hintergrund 155
Zusammensetzung 156
Evaluation 176
B. Weitere Maßnahmen 183
Wirtschaft 183
Gesellschaft 189
Infrastruktur und Daseinsvorsorge 194
Klima und Umwelt 204
Ergänzende europäische Maßnahmen und künftige Ausrichtung der EU-Kohäsionspolitik 206
VI. Fazit und Ausblick 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