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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1. 서론 4

가. 최근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현황 4

나.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 5

2. 행정부 관세 부과 관련 법적 근거 8

가. 타국의 차별ㆍ불공정 행위 8

나. 국가안보 위협 13

다. 국제지급 문제 16

라. 비시장경제국과의 정상무역관계 17

마. 전시 및 비상사태 20

3. 시사점 23

참고문헌 26

표 1. 「1974년 무역법」 제301조 절차 8

표 2. 트럼프 행정부의 「1974년 무역법」 제301조 조사 내용 9

표 3. 트럼프 행정부의 「1974년 무역법」 제301조 근거 대중국 추가 관세 내용 10

표 4.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인상 목록 11

표 5. 슈퍼 301조 절차 12

표 6.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절차 14

표 7.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철강ㆍ알루미늄 상품 관세 부과 및 국가별 협상 내용 14

표 8. 미국의 제232조 근거 철강 관세 개정 현황 16

표 9. 미국 「적성국무역법」 제5조(b)항의 1933년 개정 내용 20

표 10. 「적성국무역법」과 「비상경제수권법」 비교 예시 22

표 11.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 관련 근거법 정리 24

그림 1.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 관련 법안 7

글상자목차

글상자 1. 미국의 관세율표상 관세율 분류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