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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의 정부간 관계, 과연 변했을까? : 2023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한국행정연구원(KIPA) 2024-07-12

□ 7월 12일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가 수행한 '2023년 정부 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중앙과 광역지자체 간 관계에 대해 25.4%가, 중앙과 기초지자체 간 관계에는 20%만이 서로 '협조적'이라고 답함
- 2020년과 비교하면 중앙과 광역지자체 간에는 8.4%포인트, 중앙과 기초자치단체 간에는 8.6%포인트가 감소한 것임

□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권한이양이 충분하다는 인식은 전체 응답자의 25%에 그침
-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는 '문화·체육·관광' 59.5%, '사회복지' 52.9% 순으로 조사됨

□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해 새로 도입된 '자치분권 사전협의'와 '중앙지방협력회'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은 각 22.6%, 18.9%에 머무름

[출처] “중앙-지방정부 협조 안돼…공무원 설문서 '협조적' 응답 20%대” (2024.07.12.) / 연합뉴스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재정·인적 관계 1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에 관한 인식 2
3. 권한이양에 대한 인식 3
4. 중앙-지방정부 간 새로운 협력 제도 4
5.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 5
요약 및 시사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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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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