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와 같은 공정이용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 AI와 관련한 30건 이상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AI와 저작권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AI에 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최근 통과된 EU AI법에서는 범용 AI 제공업자에게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요약본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TDM(Text and Data Mining)에 대한 권리자의 유보를 파악하고 이를 준수하는 정책방침을 채택하도록 의무화함
□ 일본의 경우 2018년에 AI 기술 개발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문제 등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법 해석의 유연성을 높인 권리제한 규정(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을 마련했으나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비향유목적'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는 보고서(「AI와 저작권에 관한 논점 정리」)를 발표한 바 있음
[출처]
[ET시론]AI 시대의 저작권 도전과 기회:창작자 보호와 혁신의 조화 (2024.07.14.) / 전자신문
[일본] 문화청, AI와 저작권에 관한 보고서 발표 (2024.04.01.) / 한국저작권위원회
□ 특히 최근 통과된 EU AI법에서는 범용 AI 제공업자에게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요약본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TDM(Text and Data Mining)에 대한 권리자의 유보를 파악하고 이를 준수하는 정책방침을 채택하도록 의무화함
□ 일본의 경우 2018년에 AI 기술 개발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문제 등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법 해석의 유연성을 높인 권리제한 규정(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을 마련했으나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비향유목적'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는 보고서(「AI와 저작권에 관한 논점 정리」)를 발표한 바 있음
[출처]
[ET시론]AI 시대의 저작권 도전과 기회:창작자 보호와 혁신의 조화 (2024.07.14.) / 전자신문
[일본] 문화청, AI와 저작권에 관한 보고서 발표 (2024.04.01.) / 한국저작권위원회
목차
１．はじめに 2
（１）本考え方の取りまとめに至る経緯 2
（２）本考え方の位置づけ・性質 2
（３）著作権法以外の分野における生成 AI についての検討との関係 3
２．検討の前提として 4
（１）従来の著作権法の考え方との整合性について 4
（２）AI と著作権の関係に関する従来の整理 7
３．生成 AI の技術的な背景について 11
（１）生成 AI について 11
（２）生成 AI に関する新たな技術 12
（３）AI 開発事業者・AI サービス提供事業者による技術的な措置について 13
４．関係者からの様々な懸念の声について 14
（１）クリエイターや実演家等の権利者の懸念 14
（２）AI 開発事業者・AI サービス提供事業者等の事業者の懸念 15
（３）AI 利用者の懸念 16
５．各論点について 17
（１）開発・学習段階 17
（２）生成・利用段階 32
（３）生成物の著作物性について 39
（４）その他の論点について 41
６．おわりに 42
○ 開催状況 44
○ 委員名簿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