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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우선 대외정책 2.0'의 주요 내용 및 함의

 미국 공화당이 11월 대선을 4개월가량 앞두고 새로운 정강정책(platform)을 채택했다. 지난 7월 8일에 공개된 이번 정강정책의 제목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이며, 20개의 원칙을 담은 서문(Preamble)과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10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우선주의: 상식으로의 목귀(America First: A Return to Common Sense)’라는 제목의 서문에는 ▲국경 봉쇄 및 이민자 침공 차단,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 수행, ▲인플레이션 종식, ▲지배적 에너지 생산국으로의 전환, ▲아웃소싱 금지 및 제조 강국으로의 전환, ▲3차 세계대전 방지, 유럽과 중동 평화 회복 및 미국산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군사력 강화 및 군 현대화, ▲전기차 의무화 취소 및 규제 완화, ▲친(親)하마스 급진주의자 추방 등 20개의 원칙(premises)이 포함되었다. 서문에 이어 10개의 장에서는 경제, 이민 및 남부 국경, 통상, 복지, 일자리, 교육, 외교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였다.
 미국 대선 연도에 채택되는 정당정책은 해당 정당 대선 후보의 공약집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영하듯 이번에 채택된 공화당의 정당정책도 트럼프 후보의 재선 캠페인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달 말 실시된 1차 대통령 토론(presidential debate)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및 차기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실시될 ‘미국우선 대외정책 2.0(America First Foreign Policy 2.0)’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2017-2021)의 ‘미국우선 대외정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2024 공화당 정강정책(2024 GOP Platform)’과 트럼프 후보 재선 캠프에서 제공하는 ‘AGENDA 47’의 내용을 중심으로 트럼프 후보 재선 성공 시 본격화될 ‘미국우선 대외정책 2.0’의 주요 내용 및 함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출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목차

목차

1.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 대외정책' 2

2. '미국우선 대외정책 2.0'의 주요 내용 3

3. 함의 7

해시태그

#미국대외정책 # 트럼프 # 트럼프행정부 # 미국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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