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2. 선행연구 2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
4. 연구의 절차 34
Ⅱ. 경북 고려인 관련 제도 및 현황 35
1. 고려인 관련 제도적 기반 36
2. 고려인 관련 정책 46
3. 국내체류 외국인 및 고려인 현황 57
4. 소결 79
Ⅲ. 경북 고려인 자녀돌봄 실태조사 85
1. 조사개요 86
2. 고려인 자녀돌봄 실태 87
3. 교육 및 돌봄 관련 기관 종사자 조사 107
4. 소결 115
Ⅳ. 정책적 제언 120
1. 요약 및 정책적 방향 121
2. 정책적 제언 129
참고문헌 141
[부록 1] 참고자료. 비자유형 구분 147
[부록 2] 고려인 동포의 국적별 국내체류자 변화(2005~2023) 150
[부록 3] 주요 7개국의 장기 체류 외국인 현황과 고려인 동포 현황(2023) 151
[부록 4]/[부록 3] 경북 시군별 외국인 체류자의 연령별 분포(2023) 152
판권기 2
〈표 Ⅰ-1〉 경북의 인구감소 측정 지표별 위험도 18
〈표 Ⅰ-2〉 이민자 유형(유입형과 정주형) 19
〈표 Ⅰ-3〉 고려인 관련 선행 연구의 유형 24
〈표 Ⅰ-4〉 고려인 실태조사(전국, 타지자체) 25
〈표 Ⅰ-5〉 경상북도의 고려인 관련 연구 26
〈표 Ⅰ-6〉 경상북도의 고려인 연구의 조사 방법 및 조사항목과 제안 정책 27
〈표 Ⅰ-7〉 고려인 아동 관련 연구 29
〈표 Ⅱ-1〉 고려인의 재외동포로서의 법적 지위 변화 39
〈표 Ⅱ-2〉 외국국적동포 발급 사증 42
〈표 Ⅱ-3〉 고려인 관련 사증제도 변화 43
〈표 Ⅱ-4〉 고려인 관련 법과 제도 44
〈표 Ⅱ-5〉 인구정책 TF의 외국인 정책 주요 내용 46
〈표 Ⅱ-6〉 경상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전략 기본구상 핵심 과제 50
〈표 Ⅱ-7〉 2023년 재외 동포 현황(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57
〈표 Ⅱ-8〉/〈표 Ⅱ-7〉 체류자격별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수 변화 59
〈표 Ⅱ-9〉/〈표 Ⅱ-8〉 취업 체류자격과 정주형 체류자격 외국인 현황 60
〈표 Ⅱ-10〉/〈표 Ⅱ-9〉 전국 시도별 총인구 대비 외국인 현황(2023) 61
〈표 Ⅱ-11〉/〈표 Ⅱ-10〉 국적별 등록 외국인수 및 동포거소신고자(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 64
〈표 Ⅱ-12〉/〈표 Ⅱ-11〉 고려인 거소신고자의 시도별 현황(2023.12) 69
〈표 Ⅱ-13〉/〈표 Ⅱ-12〉 경북 시군별 체류 외국인 변화(2017~2023) 72
〈표 Ⅱ-14〉/〈표 Ⅱ-13〉 경북 시군별 고려인 거소신고자 현황(2023.12) 76
〈표 Ⅱ-15〉/〈표 Ⅱ-14〉 경주시 고려인 현황(2024년 3월 기준) 77
〈표 Ⅱ-16〉/〈표 Ⅱ-15〉 경주시 외국인 국적동포 거주지(거소신고 기준) 78
〈표 Ⅲ-1〉 세부 질문 내용(기본설문) 87
〈표 Ⅲ-2〉 조사 대상 가구의 특성 89
〈표 Ⅲ-3〉 조사 대상 가구의 미취학 및 초등 자녀 현황 90
〈표 Ⅲ-4〉 조사 대상 가구원의 입국 시기 및 국적 92
〈표 Ⅲ-5〉 조사문항 107
〈표 Ⅲ-6〉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학생수 현황(2024년 5.31 기준) 108
〈표 Ⅲ-7〉 고려인 학생수의 변화 108
[그림 Ⅰ-1] 2023년 고려인 마을 현황 21
[그림 Ⅰ-2] 연구의 절차 34
[그림 Ⅱ-1] 고려인 4기 인구 정책 TF 추진계획 36
[그림 Ⅱ-2] 4기 인구 정책 TF 추진계획 47
[그림 Ⅱ-3]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 비전 및 정책 목표 48
[그림 Ⅱ-4] 경상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전략 - 기본 구상 49
[그림 Ⅱ-5] 경상북도 이민 정책 비전 및 전략 51
[그림 Ⅱ-6]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수 변화(2005~2023) 58
[그림 Ⅱ-7] 외국인이 많은 6개 시도의 외국인 분포 62
[그림 Ⅱ-8] 국내체류 고려인동포수 변화(2005~2023) 63
[그림 Ⅱ-9]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 7개국의 장기체류자 중 고려인 비중 65
[그림 Ⅱ-10]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 7개국의 성별 체류 외국인 현황 66
[그림 Ⅱ-11] 국내체류 고려인 및 외국인의 연령별 분포 변화 67
[그림 Ⅱ-12] 국내체류 외국인과 고려인의 연령별 분포차 68
[그림 Ⅱ-13] 시도별 고려인 거주 현황 70
[그림 Ⅱ-14] 경북과 경주의 외국인 등록유형별 증가 지수 74
[그림 Ⅱ-15] 경북과 경주의 거소신고자 비중 변화 75
[그림 Ⅱ-16] 경북 시군별 외국인 체류자 중 19세 이하 비중 75
[그림 Ⅲ-1] 경주체류중 받은 교육/지원서비스 106
[그림 Ⅲ-2] 필요한 교육/지원서비스 106
[그림 Ⅳ-1] 온종일 완전 돌봄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