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선에서 노동당 압승으로 1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었다. 중도좌파 노동당 정부에 우파 정당의 제도권 진입으로 영국의 정치 지형 변화는 물론 대내, 대외 정책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노동당 정부는 시큐로노믹스와 진보적 현실 주의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신임 총리가 된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노동당 대표는 승리 확정 후 연설에서 영국의 변화와 국가 회복을 강조했다. 노동당 정부가 경제·산업 정책 비전으로 제시한 ‘시큐로노믹스’ 즉 안보경제학 개념은 경제안보와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성장과 친노동·친환경 정책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다. 노동당의 대외정책은 보수당의 ‘글로벌 영국(Global Britain)’ 대신에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다시 연결된 영국 (Britain Reconnected)’을 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진보적 현실주의(Progressive Realism)’를 노동당 정부의 외교정책 기반으로 삼고 있다. 다극화된 세계에서 영국은 가치와 이익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보수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안보를 중시하면서 나토(NATO) 및 핵 억지력에 대한 헌신, 나토 결속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 EU 등 파트너 국가와 협력 확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여 강화, 체제 경쟁자인 중국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균형 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신임 총리와 노동당 정부가 맞닥뜨려야 할 대내외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정학적 위기와 러시아-중국-북한의 밀착으로 유럽 안보 환경은 악화할 것이다. 한편으로 러중북의 밀착으로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 전략적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미국과 특수한 관계이자 나토의 핵심 국가인 영국은 인태지역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한국은 나토의 파트너이자 영국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안보, 경제는 물론 AI, 반도체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여지가 많다. 혼돈의 시대 정부는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 경제·기술안보 관점에서 대내 위협 디리스킹(de-rsking)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맹과 파트너의 연대와 협력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노동당 정부, 변화와 국가 회복 강조 3
노동자 안전과 성장을 위한 시큐로노믹스(securonomics) 6
노동당 정부의 외교정책 기반, 진보적 현실주의 6
시사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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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4년 만의 정권교체, 노동당 정부의 시큐로노믹스(Securonomics)와 진보적 현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