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목차

개요 1

주요 내용 2

1. 체계 및 구성 2

2. 주요 개념의 정의 2

3/2. 적용 범위 및 예외 3

4/3. 다른 법과의 관계 4

5/4. 인공지능 시스템: 위험 기반 규제 4

6/4. 범용 AI 모델 및 범용 AI 시스템 13

7/5. 표준 15

8/5. 혁신을 위한 지원 15

9/6. 거버넌스 16

10/8. 구제 및 처벌 17

11/9. 경과규정 18

시사점 18

판권기 23

[표 1] 법(전체) 적용 예외 4

[표 2] 위험별 규제 대상ㆍ내용 4

[표 3] '금지되는 인공지능 이용'의 유형과 예외 등 5

[표 4] 고위험 AI 시스템의 분류 6

[표 5] 고위험 AI 시스템 공급자의 의무 이행절차 개요 17

[표 6] 경과규정: 법 시행 전 시장 출시 또는 서비스 공급된 AI 시스템 등에 대한 법 적용 18

[표 7] 이행법ㆍ위임법ㆍ가이드라인 작성 대상 20

[표 8] 법의 구성 및 체계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