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개요 36

1. 평가 배경 및 목적 36

2. 평가 범위 및 방법 38

Ⅱ. 사업 현황 40

1. 추진 경위 40

2. 사업 내용 43

가. 군인복지기본계획 43

나. 국방중기계획 52

3. 예ㆍ결산 현황 55

Ⅲ. 주요 쟁점 평가 62

1. 군 복무여건 개선 성과평가 62

가. 성과관리 현황 62

(1) 주요정책 성과관리 62

(2) 재정사업 성과관리 65

나. 평가 개요 및 관련 법률 67

다. 평가의견 69

(1) 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 미흡 69

(2) 주요정책과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연계 강화 필요 87

2. 군 복무여건 분야별 평가 90

2-1. 기본급식 평가 90

가. 사업 현황 90

나. 평가 개요 및 관련 법률 92

다. 평가 의견 95

(1) 군 기본급식비 수준 적정성 분석 95

(2) 영외자급식비 관련 규정 준수 필요 103

2-2. 피복분야 평가 110

가. 사업현황 110

나. 평가 개요 및 관련 법률 114

다. 평가의견 115

(1) 안전성과 쾌적성 등이 보장되도록 전투복 소재를 개선할 필요 115

(2) 한국 전장 환경에 적합한 전투피복체계 개선 추진 필요 120

2-3. 주거분야 평가(가족복지) 124

가. 사업현황 124

(1) 병사 숙소 현황 124

(2) 간부 주거 지원 현황 126

나. 평가 개요 및 관련 법률 132

다. 평가의견 134

(1) 관사 및 간부숙소에 대한 총사업비관리 적정성 분석 134

(2) 관사 및 간부숙소에 대한 주거지원 선택권 강화 필요(가족복지) 138

(3) 군부대 타운화 필요(가족복지) 146

2-4. 급여분야 평가 151

가. 사업현황 151

나. 평가 개요 및 관련 법률 153

다. 평가의견 155

(1) 장기적 관점에서 병사 봉급 수준을 책정할 필요 155

(2) 단기복무 초급간부에 대한 비재정적 지원방안 모색 필요 159

2-5. 정년분야 평가 166

가. 사업현황 166

나. 평가개요 및 법적근거 167

다. 평가의견 169

(1) 인구 및 현역자원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한 병력 확보 대책 마련 필요 169

(2) 중장기적 정년 연장 고려 필요 174

(3) 공무원 직종별 정년 형평성 고려 필요 178

2-6. 복무분야 평가 182

가. 사업현황 182

나. 평가 개요 및 관련 법률 184

다. 평가의견 186

(1) 군인의 적정 초과근무시간 고려 필요 186

(2) 병사들의 외박ㆍ외출 확대 검토 필요 191

2-7. 의료분야 평가 193

가. 사업현황 193

나. 평가 개요 및 관련 법률 201

다. 평가의견 202

(1) 사고 예방 강화 필요 202

(2) 군병원의 전공의 과정 도입 검토 필요 208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10

[부록 1] 정부업무평가 개요 212

[부록 2] 간부에 대한 주거지원 방식별 연간 비용 비교 214

판권기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