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중장기 한반도 평화구축과 군비통제의 미래를 위한 국회의 독자적인 이니셔티브와 입법 방향성을 제시한다. 김태경 부연구위원은 유엔 핵무기금지조약을 이끌어낸 국제시민사회네트워크 ICAN 사례를 통해 인간안보 관점에서 글로벌 핵정치를 접근하는 시민사회 관점을 소개하는 한편, 향후 기본법안과 같은 군비통제 입법 노력과 더불어 “중장기 미래 국방, 안보, 평화, 통합 등 한반도 미래전략과 관련된 주요 주제에 대한 전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서 협의주의적 대화를 강조한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3
01. 중장기 미래 한반도 평화구축과 군비통제, 그리고 국회 4
02. 한반도 군비통제: 개인, 시민사회의 시각 6
03. 한반도 군비통제, 평화구축을 위한 국회의 역할: 입법 방향성 12
04. 결론 17
참고문헌 18
판권기 2
표 1. 문재인 정부 국방 분야 재정투자 추이 11
표 2. 윤석열 정부 국방 분야 투자계획 11
표 3. '한반도' + '평화' 키워드 결의안(제헌~21대 국회) 12
표 4. 군비통제정책기본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16
그림 1. 정부예산 및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1988~202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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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비통제의 미래와 국회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