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경제안보분석)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우리 외교에의 시사점

■ 핵심광물 공급망의 불균형적인 구조가 유지‧심화되면 지정학적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이 절실한 상황

ㅇ 불균형적인 공급망 구조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아닌 안보적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로 관련국은 정책 의도와 관계없이 일단 지정학적 위협을 인식하는 경향 존재

■ 단기적으로 공급망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다대

■ 우리는 다자 및 양자적 노력을 병행하면서 MSP의장국 역할을 활용하고 협력 의지를 실질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방안 추진

ㅇ 공급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 행보에도 예의를 주시

ㅇ 또한 공동의 목표 아래 민관협력을 추진하면서 취약성을 파악하고 인센티브 및 정보 제공 필요

(경제안보분석) 한국-네덜란드 경제안보 협력: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인 네덜란드가 부상, 반도체 제조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기반으로 한 산학연 협력을 통해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ASML과 같은 세계 수준의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육성

■ 네덜란드는 시장주도 경제를 기반으로 하나, 최근 몇 년간 ▲ Covid-19,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갈등에 따른 지정학 환경변화로 「경제안보 전략(`23.4월)｣, 「외국인 투자심사(inbound) 개정안(`23.6월)｣, 「국가기술전략(`24.1월)｣을 발표하며 경제안보 정책 및 유사입장국 간 협력을 강화 중

■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에너지(해상 풍력, 원전) 등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22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수위를 격상하고, `23년에는 정상회담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자 간 협력을 강화 중

(경제안보연구동향) 미국의 대중국 제재 정책의 효과성 관련 논의 동향 : 화웨이 사례를 중심으로 (The Economist 기사 정리)

■ 최근 미국의 제재 정책이 오히려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의 對중국 제재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

ㅇ 美 정부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는 자체 기술 확보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 지속 확대

  - 화웨이는 美 제재 조치*에 따른 반도체 수급 문제로 스마트폰 사업 부문을 일부 매각했었으나 최근 中 반도체 기업(SMIC)과     기술개발을 통해 자체 반도체 생산에 성공, 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

   *▴미국 기업의 화웨이 거래 금지 조치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반도체, 기타 장비의 화웨이 판매 금지 등

 - 본 보고서는 The Economist에 기고된 최근의 기사들을 바탕으로 관련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

(출처: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