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8월 1일 「해외 주요국의 AI 규제 거버넌스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함. NIA 인공지능정책본부 AI법제도센터와 광장·김앤장·화우 등 주요 로펌,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 등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함
□ 보고서는 AI 진흥과 규제를 위한 법제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AI의 기술적 특성을 포괄하는 'AI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세계 주요국은 AI 경쟁력 강화와 함께 위험성 대응을 위해 각국의 여건을 고려한 규범체계 정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국가 2021년 AI 이니셔티브법'을 마련하고 지난해 10월 연방정부의 'AI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법제 내 부처별 지침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특히 백악관 중심의 범부처 규제체계를 구축, 과학기술정책실(OSTP) 예산관리국(OMB) 등 주요 부처를 중심으로 AI 전략과 정책을 추진 중임
□ EU는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적 규제를 골자로 하는 AI 법안을 지난달 12일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20일 후 발효가 임박한 상태로 이로부터 24개월이 지나면 전면시행됨.
□ 영국은 지난해 3월 발간한 'AI 규제백서'와 이에 대한 유관기관의 답변을 취합해 올 2월 발간한 '정부 답변서'를 통해 AI 규제의 청사진을 제시한 상태임
□ 일본은 그간 기존 법률로 AI를 관리하면서 기업 자율과 기술개발 촉진을 강조해왔으나 올해 5월 내각부 산하 'AI 전략회의'에서 AI 규제 기본방침과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규제 방침을 밝힘
□ 보고서는 각국의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도 AI 신뢰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AI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중요하다”고 평가함
- 급속한 기술발전을 고려하면 성급히 많은 내용을 규율하기보다 AI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기본사항 입법이 시급하고 AI 관련 다양한 분야마다 별개의 법규를 만들기보다는 AI기본법을 통해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이루는 포괄적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조만간 출범하는 대통령직속 국가AI위원회를 '범국가적 차원의 AI 역량결집을 위한 통합적 AI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기구로 정의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AI의 안전·혁신·포용의 가치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함
[출처] 'AI법' 속도내는 미국·EU…속터지는 한국 (2024.08.05.) / 머니투데이
□ 보고서는 AI 진흥과 규제를 위한 법제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AI의 기술적 특성을 포괄하는 'AI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세계 주요국은 AI 경쟁력 강화와 함께 위험성 대응을 위해 각국의 여건을 고려한 규범체계 정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국가 2021년 AI 이니셔티브법'을 마련하고 지난해 10월 연방정부의 'AI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법제 내 부처별 지침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특히 백악관 중심의 범부처 규제체계를 구축, 과학기술정책실(OSTP) 예산관리국(OMB) 등 주요 부처를 중심으로 AI 전략과 정책을 추진 중임
□ EU는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적 규제를 골자로 하는 AI 법안을 지난달 12일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20일 후 발효가 임박한 상태로 이로부터 24개월이 지나면 전면시행됨.
□ 영국은 지난해 3월 발간한 'AI 규제백서'와 이에 대한 유관기관의 답변을 취합해 올 2월 발간한 '정부 답변서'를 통해 AI 규제의 청사진을 제시한 상태임
□ 일본은 그간 기존 법률로 AI를 관리하면서 기업 자율과 기술개발 촉진을 강조해왔으나 올해 5월 내각부 산하 'AI 전략회의'에서 AI 규제 기본방침과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규제 방침을 밝힘
□ 보고서는 각국의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도 AI 신뢰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AI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중요하다”고 평가함
- 급속한 기술발전을 고려하면 성급히 많은 내용을 규율하기보다 AI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기본사항 입법이 시급하고 AI 관련 다양한 분야마다 별개의 법규를 만들기보다는 AI기본법을 통해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이루는 포괄적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조만간 출범하는 대통령직속 국가AI위원회를 '범국가적 차원의 AI 역량결집을 위한 통합적 AI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기구로 정의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AI의 안전·혁신·포용의 가치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함
[출처] 'AI법' 속도내는 미국·EU…속터지는 한국 (2024.08.05.) / 머니투데이
목차
I. 개요 3
II. 미국의 AI규제 거버넌스 현황 5
III. EU의 AI 규제 거버넌스 현황 12
IV. 영국의 AI 규제 거버넌스 현황 17
V. 일본의 AI 규제 거버넌스 현황 22
VI. 시사점 28
<표> 해외 주요국의 AI 규제 거버넌스 비교 4
[참고 자료]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