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28일에 내린 폭우로 신의주 등 북한 압록강 일대에서 수해가 발생하였다. 북한 당국은 군대를 동원하여 구조작업을 벌였으며, 현지에서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열어 군대, 청년돌격대, 당원연대를 동원한 피해복구 등을 결정하였다. 북한의 수해 대응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초기 대응이 취약하며, 대규모 수해 발생 시 상시적 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군대가 동원된다. 이재민 구호는 등한시하면서 건물 등의 재건에 가용자원을 쏟아붓고 복구 성과를 지도자 우상화에 이용하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번 수해의 경우 북한 당국이 이례적으로 군대를 신속히 투입하여 구조작업을 벌이고 구호품 전달에도 힘을 쓰는 등 과거와 다소 달라진 면이 있었다. 그러나 재해 대응을 위한 물자가 비축되지 못해 상시적 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한 홍수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어렵다. 북한 당국이 국제기구 및 NGO 구성원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지원을 거부하는 것도 효과적인 수해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산림 황폐화로 빈번한 수해 발생 3
초기 대응 실패 후 군대 동원 4
물리적 재건에 치중하며 수해복구를 김정은 우상화에 이용 5
수해 대응 실패에 따른 불신과 불만 확산 6
물자 부족으로 재해대응 시스템 가동 불가 7
외부 지원 거부로 이재민 고통 심화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