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연구원은 8월 7일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은 더디고 정부의 전략이 부재해 종합적인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 보고서는 한국의 50대 이상 인구의 소비지출 규모와 국내총생산 파급효과가 모두 커질 것으로 전망되나, 이와 같은 실버경제의 위상에 비해 한국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은 뒤처져 있다고 지적함
- 미국은퇴자협회(AAAP)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50대 이상 인구의 소비지출 규모는 2020년 5천160억달러(약 709조 원)로 전체 국민 소비지출의 52.0%를 차지하며, 국내총생산(GDP) 파급효과는 6천960억달러(약 957조 원)로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2030년 50대 이상 인구의 소비지출 규모는 8천850억달러(약 1천217조 원), GDP 파급효과는 1조230억달러(약 1천406조 원) 규모로 각각 커질 전망임
□ 선진국들은 노인의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에 로봇, 모바일 기술, 인공지능 등 에이지 테크를 접목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미국은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에이지 테크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영국은 연구혁신기구(UKRI)에서 최신 기술을 활용한 고령자용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자금 및 전문가 자문을 제공함
-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경제산업성과 함께 돌봄로봇 개발·보급 촉진 사업을 시행하는 등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있음
□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시행해 오던 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되고, 2020년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는 법에서 규정한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이 누락되는 등 관련 정책이 미비한 상태라고 짚음
- 보고서는 관련 부처가 함께 협력해 첨단기술 중심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해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고령친화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함
[출처] “韓 실버경제 커지는데…고령친화산업 전략·지원 뒷걸음” (2024.08.07.) / 연합뉴스
□ 보고서는 한국의 50대 이상 인구의 소비지출 규모와 국내총생산 파급효과가 모두 커질 것으로 전망되나, 이와 같은 실버경제의 위상에 비해 한국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은 뒤처져 있다고 지적함
- 미국은퇴자협회(AAAP)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50대 이상 인구의 소비지출 규모는 2020년 5천160억달러(약 709조 원)로 전체 국민 소비지출의 52.0%를 차지하며, 국내총생산(GDP) 파급효과는 6천960억달러(약 957조 원)로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2030년 50대 이상 인구의 소비지출 규모는 8천850억달러(약 1천217조 원), GDP 파급효과는 1조230억달러(약 1천406조 원) 규모로 각각 커질 전망임
□ 선진국들은 노인의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에 로봇, 모바일 기술, 인공지능 등 에이지 테크를 접목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미국은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에이지 테크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영국은 연구혁신기구(UKRI)에서 최신 기술을 활용한 고령자용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자금 및 전문가 자문을 제공함
-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경제산업성과 함께 돌봄로봇 개발·보급 촉진 사업을 시행하는 등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있음
□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시행해 오던 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되고, 2020년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는 법에서 규정한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이 누락되는 등 관련 정책이 미비한 상태라고 짚음
- 보고서는 관련 부처가 함께 협력해 첨단기술 중심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해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고령친화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함
[출처] “韓 실버경제 커지는데…고령친화산업 전략·지원 뒷걸음” (2024.08.07.) / 연합뉴스
목차
1. 서론 8
2. 고령친화산업과 실버경제의 개념 구분 9
3. 노인의 소비력 증가와 실버경제의 위상 강화 10
4. 실버경제에 비해 뒤처진 한국의 고령친화산업 12
5. 에이지테크 중심의 글로벌 고령친화산업 발전 동향 15
6. 한국의 고령친화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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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