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8
영문요약 41
제1장 서론 4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8
1. 연구의 배경 48
2. 연구의 목적 4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1
1. 주요 연구내용 51
2. 연구 방법 52
3. 연구의 추진체계 58
제2장 이론적 검토 61
제1절 재난대응 협업체계의 개념 및 특징 62
1. 재난대응의 개념 및 특징 62
2. 재난대응 협업체계의 개념 및 의의 64
제2절 재난대응 협업ㆍ조정체계 69
1. 일반적인 협업ㆍ조정체계 관련 선행연구 검토 69
2. 재난대응 협업ㆍ조정체계 관련 선행연구 검토 77
제3절 분석틀 89
제3장 재난대응 협업 관련 제도 및 사례조사 91
제1절 국내 재난대응 협업 관련 제도 현황 92
1. 재난대응 관련 법ㆍ제도적 기반 92
2. 재난대응 주요 주체(역할과 책임) 96
3. 재난대응 시 협업 조정체계 101
제2절 국내 및 해외사례 조사 개요 110
1. 국내사례 조사 개요 110
2. 해외사례 조사 개요 110
제3절 국내사례 111
1. 자연재난 사례 1: 집중호우(2020.07.28.~08.11.) 111
2. 자연재난 사례 2: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2020.09.01.~09.03.; 2020.09.06.~09.07.) 124
3. 사회재난 사례 1: 코로나19 초기 대응(2020.03.15.) 135
4. 사회재난 사례 2: 경북ㆍ강원 동해안 일대 산불10)(2022.03.04.~03.13.) 148
5. 국내사례 분석의 시사점 164
제4절 해외사례 167
1. 미국 167
2. 영국 181
3. 일본 195
4. 해외사례 분석의 시사점 211
제4장 재난대응 협업체계 관련 실증분석 215
제1절 조사 개요 216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16
2. 설문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17
제2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220
1. 재난대응 시 협업 구조 220
2. 재난발생 전 협업의 초기 상황 225
3. 재난대응 시 협업의 과정 232
4. 조정기제 245
5. 재난대응 결과 249
6. 협업체계ㆍ조정기제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254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260
1. 소결 260
2. 시사점 263
제5장 효과적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265
제1절 전문가 조사 개요 266
1. 전문가 조사 및 IPA 분석 개요 266
2. 전문가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68
제2절 전문가 조사 분석결과 270
1. 공공조직 간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 개선방안 270
2. 공공조직-민간조직 간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 개선방안 276
제3절 정책적 개선방안의 추진을 위한 로드맵 285
1. 공공조직 간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 개선방안 285
2. 공공조직-민간조직 간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 개선방안 302
제6장 결론 329
제1절 연구 요약 330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333
1.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333
2.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과제 334
참고문헌 337
국내문헌 338
국외문헌 342
법령 353
뉴스기사 354
정부문서 360
웹사이트 368
[부록 1] 설문조사 질문지 372
[부록 2] 전문가 조사지 386
[부록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협업 및 조정 관련 내용 396
[부록 4] 미국 재난관리 주요 법제 398
판권기 402
〈표 1-1〉 분석대상 재난별 백서 목록 53
〈표 1-2〉 심층면접조사 개요 55
〈표 1-3〉 심층면접조사 내용 55
〈표 1-4〉 설문조사 개요 56
〈표 1-5〉 설문조사 항목 57
〈표 2-1〉 협업(행정)의 개념 65
〈표 2-2〉 조정의 개념 67
〈표 2-3〉 협업 관련 이론적 분석틀 69
〈표 3-1〉 재난 유형별 재난대응 관련 법ㆍ제도 94
〈표 3-2〉 비영리조직의 재난대응 역할 98
〈표 3-3〉 중앙대책본부 구성 102
〈표 3-4〉 중앙대책본부의 주요 회의와 기능 103
〈표 3-5〉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기준 108
〈표 3-6〉 육상ㆍ해상 긴급구조통제기구 109
〈표 3-7〉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111
〈표 3-8〉 2020 집중호우 소관 부처별 국비소요액 113
〈표 3-9〉 부처별 융자금 지원현황 113
〈표 3-10〉 호우피해에 따른 형태와 담당부처 114
〈표 3-11〉 2020 집중호우 대응 시 구례군 협업 참여 기관(주체) 및 주요 역할 118
〈표 3-12〉 마이삭ㆍ하이선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125
〈표 3-13〉 마이삭ㆍ하이선 소관 부처별 국비소요액 126
〈표 3-14〉 태풍 마이삭ㆍ하이선 대응 시 지자체 협업 참여 기관(주체) 및 주요 역할 131
〈표 3-15〉 대구 및 경북(경산, 청도, 봉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135
〈표 3-16〉 대구광역시 코로나19 초기 대응 시 협업 참여 기관(주체) 및 주요 역할 141
〈표 3-17〉 경북ㆍ강원 동해안 일대 산불 개요 149
〈표 3-18〉 강원 산불 대응 시 협업 참여 기관(주체) 및 주요 역할 155
〈표 3-19〉 산불진화 시간 단축(산불 건당 평균 주불 진화 시간) 160
〈표 3-20〉 국내 주요 재난대응 사례분석 요약 162
〈표 3-21〉 재난현장지휘체계 내 역할과 내용 173
〈표 3-22〉 영국의 재난대응과 복구를 위한 여덟 가지 원칙 182
〈표 3-23〉 영국의 재난대응 관련 주요 대응 및 조정 주체 188
〈표 3-24〉 영국의 재난대응 체계별 지휘관의 역할 189
〈표 3-25〉 특정 비영리활동 분야별 법인수(2022.3.31.기준) 199
〈표 4-1〉 설문조사 개요 217
〈표 4-2〉 설문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18
〈표 4-3〉 재난대응 시 협업 참여기관의 규모 220
〈표 4-4〉 재난유형별 보유 자원 이해도 227
〈표 4-5〉 재난유형별 담당직원 간 의사소통 충분성 228
〈표 4-6〉 재난유형별 부서장 또는 기관장 간 의사소통 충분성 230
〈표 4-7〉 재난유형별 기관 간 의사소통 신속성 및 정확성 233
〈표 4-8〉 재난유형별 기관 간 목표 논의 및 계획 설정 여부 233
〈표 4-9〉 재난유형별 기관 간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 여부 234
〈표 4-10〉 재난유형별 기관의 역할 및 책무에 대한 이해도 235
〈표 4-11〉 재난유형별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책임소재의 명확성 236
〈표 4-12〉 재난유형별 기관 간 업무조정의 원활성 237
〈표 4-13〉 재난유형별 기관의 상호 고유 임무에 대한 방해 238
〈표 4-14〉 재난유형별 기관 간 상이한 관점 및 기대치로 인한 갈등 239
〈표 4-15〉 재난유형별 기관의 제공 자원 종류 241
〈표 4-16〉 재난유형별 기관의 수혜 자원 종류 242
〈표 4-17〉 재난유형별 기관 간 전문성 및 역량 신뢰 243
〈표 4-18〉 재난유형별 기관 간 협업 필요성 244
〈표 4-19〉 재난유형별 협업관계 관리 및 조정 시 매뉴얼의 활용 246
〈표 4-20〉 재난유형별 기관 간 공식적인 정보공유 시스템ㆍ플랫폼 활용도 247
〈표 4-21〉 재난유형별 기관 간 정보공유 수단 활용도 248
〈표 4-22〉 재난유형별 재난대응 효과성: 협업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감소 249
〈표 4-23〉 재난유형별 협업과정을 통한 기관 간 부족 자원의 보충 250
〈표 4-24〉 재난유형별 타 재난대응 시 협업참여 기관과 협업 의향 251
〈표 4-25〉 재난유형별 협업 과정을 통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습득 252
〈표 4-26〉 재난유형별 협업 과정을 통한 협업참여 기관에 대한 신뢰 증진 253
〈표 5-1〉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 결과에 따른 매트릭스의 의미 267
〈표 5-2〉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정보 268
〈표 5-3〉 공공조직 간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 개선방안 IPA 분석 결과 270
〈표 5-4〉 공공조직 간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 개선방안의 IPA 분석 결과 272
〈표 5-5〉 공공조직 간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제언 275
〈표 5-6〉 공공조직-민간조직 간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 개선방안 IPA 분석 결과 277
〈표 5-7〉 공공조직-민간조직 간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 개선방안의 IPA 분석 결과 278
〈표 5-8〉 공공조직-민간조직 간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제언 281
〈표 5-9〉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 개선방안에 대한 IPA 분석 결과 및 전문가 제언(종합) 283
〈표 5-10〉 전담 연락관 제도 도입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87
〈표 5-11〉 위기관리 매뉴얼의 통합화ㆍ간소화 및 디지털화를 통한 현장 활용성 제고 289
〈표 5-12〉 재난대응(표준ㆍ실무ㆍ행동) 매뉴얼 상 협업 및 조정 방법에 관한 지침 보강 291
〈표 5-13〉 유관기관별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성 제고 방안 292
〈표 5-14〉 응원훈련의 의무적 시행을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개정안 294
〈표 5-15〉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개정안 295
〈표 5-16〉 재난관리평가 기준 수정안(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및 공동활용시스템 활용) 296
〈표 5-17〉 재난관리평가 기준 수정안(재난관리 조직ㆍ인력 운영 적절성) 298
〈표 5-18〉 지자체 재난안전담당 부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 개정안(강릉시 조례) 301
〈표 5-19〉 민간전문가 참여의 제도화를 위한 법률 및 조례 개정안 304
〈표 5-20〉 재난관리평가 기준 수정안(민관 협력체계 구축 노력) 307
〈표 5-21〉 재난구호성금 관리체계 309
〈표 5-22〉 긴급구호 자원 배분 조정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민간조직 간 협의체 운영 방안 310
〈표 5-23〉 재난유형별 중앙 민관협력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령 개정안 312
〈표 5-24〉 중앙 및 지역 민간협력위위원회 업무 범위 재조정을 위한 제안 312
〈표 5-25〉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시민참여형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 시스템 도입 방안 315
〈표 5-26〉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전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317
〈표 5-27〉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 및 미이수 자원봉사자에 따른 구분된 활동 범위 구체화 317
〈표 5-28〉 민간병원과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협업 유인책 도입 320
〈표 5-29〉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 320
〈표 5-30〉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주민ㆍ취약계층의 교육 및 교류 활성화 322
〈표 5-31〉 재난대응 시 정보공유 의무화에 관한 법 개정안 324
〈표 5-32〉 재난대응 시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 개선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 325
〈표 6-1〉 재난대응 시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 개선방안의 추진을 위한 로드맵 332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59
〈그림 2-1〉 분석틀 90
〈그림 3-1〉 정부의 재난관리체계 101
〈그림 3-2〉 시ㆍ군ㆍ구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117
〈그림 3-3〉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조직도 152
〈그림 3-4〉 미국의 재난대응에서 지방ㆍ주ㆍ연방정부의 역할 170
〈그림 3-5〉 재난현장지휘체계 173
〈그림 3-6〉 영국의 재난의 심각성에 따른 지방ㆍ중앙ㆍ주무부처의 개입 여부 185
〈그림 3-7〉 일본 재난안전 및 방재 관련 법체계 195
〈그림 3-8〉 일본 방재계획 체계 196
〈그림 3-9〉 자조(自助)ㆍ공조(共助)ㆍ공조(公助) 세 개의 축 198
〈그림 3-10〉 행정ㆍ재해자원봉사센터ㆍNPO 협력체계(2017년 규슈 북부 호우 발생 당시 아사쿠라시 사례) 200
〈그림 3-11〉 일본 재난방재 담당 조직도(내각부) 201
〈그림 3-12〉 일본 중앙방재회의 조직 202
〈그림 3-13〉 자주방재조직 활동(예시) 204
〈그림 4-1〉 재난유형별 협업 네트워크의 구조 모형 222
〈그림 4-2〉 재난대응 시 참여기관 형태 224
〈그림 4-3〉 재난대응 시 주요 참여기관 역할 225
〈그림 4-4〉 재난대응 경험 226
〈그림 4-5〉 재난유형별 보유 자원 이해도 226
〈그림 4-6〉 대응재난별 담당직원 간 의사소통 빈도 227
〈그림 4-7〉 재난유형별 담당직원 간 의사소통 충분성 228
〈그림 4-8〉 재난유형별 부서장 또는 기관장 간 의사소통 빈도 229
〈그림 4-9〉 재난유형별 부서장 또는 기관장 간 의사소통 충분성 230
〈그림 4-10〉 재난유형별 기관 간 공동 재난대응 훈련실시 여부 231
〈그림 4-11〉 재난유형별 기관 간 업무협약(MOU) 등 공식협정 체결 여부 231
〈그림 4-12〉 재난유형별 기관 간 의사소통의 신속성 및 정확성 232
〈그림 4-13〉 재난유형별 기관 간 목표 논의 및 계획 설정 여부 233
〈그림 4-14〉 재난유형별 기관 간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 여부 234
〈그림 4-15〉 재난유형별 기관의 역할 및 책무에 대한 이해도 235
〈그림 4-16〉 재난유형별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책임소재의 명확성 236
〈그림 4-17〉 재난유형별 기관 간 업무조정의 원활성 237
〈그림 4-18〉 재난유형별 기관의 상호 고유 임무에 대한 방해 238
〈그림 4-19〉 재난유형별 기관 간 상이한 관점 및 기대치로 인한 갈등 239
〈그림 4-20〉 재난유형별 기관의 자원제공 여부 및 종류 240
〈그림 4-21〉 재난유형별 기관의 자원수혜 여부 및 종류 242
〈그림 4-22〉 대응재난별 기관 간 전문성 및 역량 신뢰 243
〈그림 4-23〉 재난유형별 기관 간 협업 필요성 244
〈그림 4-24〉 재난유형별 협업관계 관리 및 총괄조정 담당기관 245
〈그림 4-25〉 재난유형별 협업관계 관리 및 조정 시 매뉴얼의 활용 246
〈그림 4-26〉 재난유형별 기관 간 공식적인 정보공유 시스템ㆍ플랫폼 존재 여부 및 활용도 247
〈그림 4-27〉 재난유형별 기관 간 정보공유 수단 활용도 248
〈그림 4-28〉 재난유형별 재난대응 효과성: 협업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감소 249
〈그림 4-29〉 재난유형별 협업과정을 통한 기관 간 부족 자원의 보충 250
〈그림 4-30〉 재난유형별 타 재난대응 시 협업참여 기관과 협업 의향 251
〈그림 4-31〉 재난유형별 협업 과정을 통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습득 252
〈그림 4-32〉 재난유형별 협업 과정을 통한 협업참여 기관에 대한 신뢰 증진 253
〈그림 4-33〉 협업 참여조직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사항 우선순위 254
〈그림 4-34〉 재난발생 전 상황조건의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우선순위 256
〈그림 4-35〉 협업 구조 및 조정기제의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우선순위 257
〈그림 4-36〉 협업 과정의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우선순위 258
〈그림 4-37〉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 관련 우선적 개선필요 영역 259
〈그림 5-1〉 2022 호우 당시 네이버 제보톡, 카카오 오픈채팅방 페이지 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