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1. 서론 4
2. 주요 국제법적 쟁점 6
가. 이스라엘의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적법성 문제 6
나. 집단살해죄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잠정조치 결정 10
다.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문제 15
3. 평가 21
가. 자위권 개념과 하마스 및 팔레스타인의 법적 지위 문제 21
나. 집단살해죄에 대한 대세적 의무 인정 및 글로벌 사우스의 역할 확대 22
다. 국제형사재판소 등을 통한 국제범죄 예방 노력 강화 24
4. 정책적 고려사항 25
가. 유엔에서 한국의 역할 25
나. 무기 지원에 대한 정당성 검토 26
다. 국제 법률전에 대한 대비 필요성 27
판권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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