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글로벌 제도․규범에 개도국 이익이 확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옴
- 시진핑 정부는 글로벌 영향력 확대 및 주도권 강화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WTO 가입 이후 경제력 중심으로 빠르게 증대되었음
- 시진핑 시기에 통상․금융, 외교(글로벌 파트너십, 국제개발협력), 안보(자원, 해양) 분야로 확대됨
① 무역통상
- 무역․투자 구조 고도화, 개방(통상)-안보 연계 강화, 일대일로(BRI) 추진 및 확대,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참여, 기술혁신 및 표준화 정책 등을 추진
- 무역 고도화를 통해 중간재 수출국으로 발전, 일대일로 협력국과의 무역․투자 증대 및 해외시장 창출, 자원 및 상품의 공급망 우위 확보 등의 성과
- 핵심기술 해외의존, 낮은 개방 수준의 FTA, BRI 한계․견제, 미국 중심의 대중국 견제 강화 등의 한계 노정
② 금융통화
- 국제통화 금융체제 개혁에서 중국 역할 확대, 위안화 국제 거래 활성화 등 성과
- 위안화의 달러 대체 가능성은 희소하며, 전제조건 부합 시 보유고 자산화 및 무역결제 활용이 증대될 전망
③ 글로벌 파트너십
- 미국 및 주변국․개도국별 차별화된 외교 전략, 대만에 대한 외교적 압박 강화, 공공외교 강화 등을 추진
- ｢홍콩보안법｣(2019) 등 중국에 중요한 국제적 이슈에 대해 유리한 결과를 유도
- 반중국 정서 증대 등 공공외교 성과 미진, 중국의 체제(리더십)에 대한 경계와 불신 확대
④ 국제개발협력
- 일대일로 국제협력과 연계하여 GDI 및 남남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공재 제공 확대,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
- 글로벌 공공재 제공 확대, 일대일로 플랫폼 및 지역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 수원긍정적 평가 등의 성과
- 국제공조 약화 및 개도국의 재정 부담(부채함정) 야기 등 비판도 증대
⑤ 자원 안보
- 전략자원 개발․관리 강화 및 수출 규제, 해외자원 개발, 자원 수입선 다변화 및 수송로 안전 확보, 정상외교 등을 통해 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우위 확보
- 보유 광물의 개발 및 통제 강화, 적극적인 해외광물 개발 투자 등을 통해 핵심광물의 공급망 선점 및 우위 확보 등의 성과
- 자원개발 해외투자 관련 손해, 주요국의 대중국 의존도 축소정책 강화 등의 한계
⑥ 해양 안보
-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강한 해군 건설, 해양안보 활동범위확대, 해외 해군기지 건설, 해양 관련 국내법 정비 등을 통한 해양관할권 확대 등을 추진
- 우방국과의 해양안보 협력 강화, 해군력 증강, 남중국해에서 해경을 통한 법 집행 강화, 회색지대전략으로 유리한 결과 유도 등의 성과
- 해양 패권국인 미국과의 갈등, 주변 해양국들과의 마찰 증대, 반중국 정서 확대 등의 한계
- 대만 문제 및 남중국해 관련 강경한 입장 고수, 국제해양질서 변경 시도 등 전망
□ 정책 제언
- 다자협력체제 약화에 대응하여 국가․지역별로 차별화된 경제․외교․통상 정책 추진 및 실질 협력을 강화함
-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해 가면서 개도국과의 발전적․지속적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함
- 기술․표준․규범 등 경쟁에 대비하여 기술 경쟁력 제고와 우리 기업 등의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전략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
- 경제 안보와 관련된 국내 법․제도를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개선하고,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국제 협의채널을 다각화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시진핑 정부는 글로벌 영향력 확대 및 주도권 강화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WTO 가입 이후 경제력 중심으로 빠르게 증대되었음
- 시진핑 시기에 통상․금융, 외교(글로벌 파트너십, 국제개발협력), 안보(자원, 해양) 분야로 확대됨
① 무역통상
- 무역․투자 구조 고도화, 개방(통상)-안보 연계 강화, 일대일로(BRI) 추진 및 확대,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참여, 기술혁신 및 표준화 정책 등을 추진
- 무역 고도화를 통해 중간재 수출국으로 발전, 일대일로 협력국과의 무역․투자 증대 및 해외시장 창출, 자원 및 상품의 공급망 우위 확보 등의 성과
- 핵심기술 해외의존, 낮은 개방 수준의 FTA, BRI 한계․견제, 미국 중심의 대중국 견제 강화 등의 한계 노정
② 금융통화
- 국제통화 금융체제 개혁에서 중국 역할 확대, 위안화 국제 거래 활성화 등 성과
- 위안화의 달러 대체 가능성은 희소하며, 전제조건 부합 시 보유고 자산화 및 무역결제 활용이 증대될 전망
③ 글로벌 파트너십
- 미국 및 주변국․개도국별 차별화된 외교 전략, 대만에 대한 외교적 압박 강화, 공공외교 강화 등을 추진
- ｢홍콩보안법｣(2019) 등 중국에 중요한 국제적 이슈에 대해 유리한 결과를 유도
- 반중국 정서 증대 등 공공외교 성과 미진, 중국의 체제(리더십)에 대한 경계와 불신 확대
④ 국제개발협력
- 일대일로 국제협력과 연계하여 GDI 및 남남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공재 제공 확대,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
- 글로벌 공공재 제공 확대, 일대일로 플랫폼 및 지역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 수원긍정적 평가 등의 성과
- 국제공조 약화 및 개도국의 재정 부담(부채함정) 야기 등 비판도 증대
⑤ 자원 안보
- 전략자원 개발․관리 강화 및 수출 규제, 해외자원 개발, 자원 수입선 다변화 및 수송로 안전 확보, 정상외교 등을 통해 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우위 확보
- 보유 광물의 개발 및 통제 강화, 적극적인 해외광물 개발 투자 등을 통해 핵심광물의 공급망 선점 및 우위 확보 등의 성과
- 자원개발 해외투자 관련 손해, 주요국의 대중국 의존도 축소정책 강화 등의 한계
⑥ 해양 안보
-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강한 해군 건설, 해양안보 활동범위확대, 해외 해군기지 건설, 해양 관련 국내법 정비 등을 통한 해양관할권 확대 등을 추진
- 우방국과의 해양안보 협력 강화, 해군력 증강, 남중국해에서 해경을 통한 법 집행 강화, 회색지대전략으로 유리한 결과 유도 등의 성과
- 해양 패권국인 미국과의 갈등, 주변 해양국들과의 마찰 증대, 반중국 정서 확대 등의 한계
- 대만 문제 및 남중국해 관련 강경한 입장 고수, 국제해양질서 변경 시도 등 전망
□ 정책 제언
- 다자협력체제 약화에 대응하여 국가․지역별로 차별화된 경제․외교․통상 정책 추진 및 실질 협력을 강화함
-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해 가면서 개도국과의 발전적․지속적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함
- 기술․표준․규범 등 경쟁에 대비하여 기술 경쟁력 제고와 우리 기업 등의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전략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
- 경제 안보와 관련된 국내 법․제도를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개선하고,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국제 협의채널을 다각화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목차
표제지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조사 및 분석 결과 4
1)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및 대외전략 변화 4
2) 경제 분야 영향력 강화 전략 및 평가 6
3) 외교 분야 영향력 강화 전략 및 평가 11
4) 비전통 안보 분야 영향력 강화 전략 및 평가 14
3. 정책 제언 18
표 1.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및 협력 방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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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기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전략 평가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