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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3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6

2. 연구 내용 38

3. 연구 방법 39

가. 문헌 연구 39

나. 국내외 현황 및 실태 분석 40

다. 언론기사 분석 40

라. 심층면접 40

마. 전문가 자문 46

Ⅱ.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 47

1. 젠더기반폭력의 개념과 범주 49

가. 여성에 대한 폭력(VAW) 49

나. 젠더기반폭력(GBV) 53

다.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GBVAW) 56

라. 가정폭력(DV) 58

마.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 61

바. 데이트 및 관계 폭력(DRV) 66

사. 그 외 젠더기반폭력의 유형들 70

2. 친밀성에 기반한 젠더기반폭력의 특징 71

가. '친밀한 관계'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71

나. 개념의 중첩에 따른 접근 방식의 차이와 젠더 관점의 필요성 73

3. 친밀성의 변화와 젠더폭력 대응의 쟁점 75

가. 친밀성의 구조변동에 따른 다양성과 복합성 증가 75

나. 특정 관계와 폭력 유형에 제한되지 않는 대응의 필요성 76

Ⅲ.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현황 및 실태 79

1. 국제 현황 및 실태 80

가. WHO: 전세계적 차원의 여성폭력 피해 현황 80

나. FRA: 유럽연합 28개국에 대한 여성폭력 실태조사 81

다. CDC: 미국의 친밀한 파트너 및 성폭력 실태조사 83

2. 국내 현황 및 실태 84

가. 상담 및 관계 현황 84

나. 신고/검거/사법처리 현황 101

다. 가정폭력 실태조사 116

라. 여성폭력 실태조사 117

3. 언론을 통해 본 관련 현황 127

가. 자료 선정 128

나. 교제살인 발생의 맥락 134

다. 교제살인 피해 내용 137

라. 사법처리 관련 특징 및 개선점 142

Ⅳ. 친밀 관계 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가 면접조사 분석 146

1. 친밀 관계 폭력 피해자 지원 경험 147

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 147

나. 파트너십 구성의 다양한 경로와 특성 152

다.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155

2.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의 특성 157

가. 불평등한 젠더 권력 관계와 성역할 규범 157

나. 가족/가정 경계 유무의 역설 161

다. 연속적, 중층적으로 발생하는 폭력 피해 163

라. 지속되는 공포와 불안: 안전이별과 일상 회복의 욕구 166

마. 정체성의 교차와 차별의 복합성 증가 169

3. 친밀 관계 폭력 대응의 어려움 173

가. 폭력 인식의 어려움, 위험성에 대한 과소평가 173

나. 친밀한 관계성으로 인한 도움 요청의 어려움 175

다. 친밀성 경계의 모호함 176

라.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과 정보축적의 어려움 178

4. 현행 대응 및 지원제도의 효과성 및 문제점 179

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 외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179

나. 미약한 가해자 처벌 및 제재 182

다. 피해자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지원의 부족 183

라. 범죄 피해자 지원의 한계 188

마. 종사자 안전 이슈 189

5.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방향 191

가. 피해자 관점에서의 법 개선 및 예산 증액 191

나.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 193

다. 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 강화 194

라. 사회적 인식 변화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도모 197

6. 소결 199

Ⅴ. 친밀 관계 폭력 피해자 면접조사 분석 203

1. 친밀한 파트너 관계 형성 204

가. 온/오프라인 상 다양한 만남 경로 205

나. 친절한 가해자 206

다.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젠더기반폭력 징후 207

2.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젠더기반폭력 양상 211

가. 종속적ㆍ위계적 관계 설정 211

나. 피해자 무력화 213

3. 친밀 관계 내 젠더기반폭력의 특수성 215

가. 친밀함에 가려진 폭력의 위험성 215

나. 강제된 동의, 강제된 관계 216

4. 피해자 지원체계 지원의 한계 219

가. 법 및 가이드라인 부재의 한계 219

나. 피해자 관점 부재 221

다. 지원 과정에서 초래되는 2차 피해 222

5.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방향 224

가. 친밀 관계 폭력 대응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224

나. 피해자 중심의 지원 226

다. 가해자 처벌 강화 230

라. 지원체계 역량 강화 232

마. 사회적 인식 제고 232

6. 소결 234

Ⅵ. 해외의 친밀 관계 폭력 대응 사례 및 시사점 236

1. 친밀 관계 폭력의 관계 범위 237

가. 국제기구 237

나. 미국 연방 및 주법 238

다. 캐나다 앨버타 주법 및 경찰 안내서 242

라. 영국 「가정폭력법」 245

2. 피해자의 고용 안정 지원 246

가. 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위한 직장 정책 246

나. 가정폭력 피해자 유급휴가 253

3. 피해자 안전 계획 257

가.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계획 257

나. 기술 안전 계획 260

다. LGBTQ 피해자 안전 계획 266

라. 고용주의 안전 계획 268

4. 피해자의 반려동물 안전 보호 270

5. 소결 273

Ⅶ. 결론 및 정책 방향 279

1. 친밀 관계 폭력의 특성, 개념 및 대응 방향 280

가. 특성과 배경 280

나. 개념과 범주 282

다. 쟁점 및 향후 대응 방향 284

2. 친밀 관계 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법적 개선방안 286

가.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286

나. 성폭력 범죄의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변경 288

3.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 개선방안 290

가.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보완 290

나. 가해자 처벌 및 형사사법체계의 민감성 강화 291

다.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292

라. 체계적인 통계구축 방안 마련 294

마. 사회적 인식 개선 295

참고문헌 296

Abstract 317

판권기 323

〈표 Ⅰ-1〉 친밀 관계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활동가 심층면접 대상자 41

〈표 Ⅰ-2〉 친밀 관계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활동가 심층면접 내용 42

〈표 Ⅰ-3〉 친밀 관계 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대상자 44

〈표 Ⅰ-4〉 친밀 관계 내 젠더기반폭력 피해자 면접조사 내용 45

〈표 Ⅲ-1〉 미국 친밀한 파트너 및 성폭력 실태조사(NISVS): 평생 피해 경험 84

〈표 Ⅲ-2〉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현황 85

〈표 Ⅲ-3〉 여성긴급전화 1366-교제폭력 피해 유형별 상담 현황 87

〈표 Ⅲ-4〉 여성긴급전화 1366-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상담 현황 88

〈표 Ⅲ-5〉 여성긴급전화 1366-성폭력 피해 유형별 상담 현황 89

〈표 Ⅲ-6〉 여성긴급전화 1366-스토킹 피해 유형별 상담 현황 90

〈표 Ⅲ-7〉 여성긴급전화 1366-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별 상담 현황 91

〈표 Ⅲ-8〉 가정폭력 상담소-내용별 상담 현황 92

〈표 Ⅲ-9〉 성폭력 상담소-내용별 상담 현황 93

〈표 Ⅲ-10〉 여성긴급전화 1366-교제폭력 가해자 현황 94

〈표 Ⅲ-11〉 여성긴급전화 1366-가정폭력 가해자 현황 94

〈표 Ⅲ-12〉 여성긴급전화 1366-성폭력 가해자 현황 95

〈표 Ⅲ-13〉 여성긴급전화 1366-스토킹 가해자 현황 97

〈표 Ⅲ-14〉 여성긴급전화 1366-디지털성범죄 가해자 현황 98

〈표 Ⅲ-15〉 가정폭력 상담소-가정폭력 가해자 현황 99

〈표 Ⅲ-16〉 성폭력 상담소-성폭력 가해자 현황 100

〈표 Ⅲ-17〉 교제폭력 112 신고 건수 101

〈표 Ⅲ-18〉 가정폭력 112 신고 건수 102

〈표 Ⅲ-19〉 성폭력 112 신고 건수 103

〈표 Ⅲ-20〉 스토킹 112 신고 건수 104

〈표 Ⅲ-21〉 교제폭력 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 105

〈표 Ⅲ-22〉 교제폭력 피해자 현황 105

〈표 Ⅲ-23〉 가정폭력 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 106

〈표 Ⅲ-24〉 가정폭력 가ㆍ피해자 현황 107

〈표 Ⅲ-25〉 성폭력 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 109

〈표 Ⅲ-26〉 성폭력 가ㆍ피해자 현황 110

〈표 Ⅲ-27〉 성폭력 가ㆍ피해자 관계 111

〈표 Ⅲ-28〉 스토킹 가ㆍ피해자 현황 112

〈표 Ⅲ-29〉 스토킹 가ㆍ피해자 관계 112

〈표 Ⅲ-30〉 교제폭력 가해자 사법처리 현황 113

〈표 Ⅲ-31〉 가정폭력 가해자 사법처리 현황 114

〈표 Ⅲ-32〉 성폭력 가해자 사법처리 현황 114

〈표 Ⅲ-33〉 스토킹 가해자 사법처리 현황 115

〈표 Ⅲ-34〉 가정폭력 실태조사: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피해 경험(2016, 2019, 2022년) 117

〈표 Ⅲ-35〉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평생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 118

〈표 Ⅲ-36〉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평생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 119

〈표 Ⅲ-37〉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조사 개요 120

〈표 Ⅲ-38〉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피해율 및 피해 당시 대응 121

〈표 Ⅲ-39〉 가장 심각한 신체적 폭력 당시 대응 122

〈표 Ⅲ-40〉 가장 심각한 성적 폭력 당시 대응 123

〈표 Ⅲ-41〉 가장 심각한 정서적 폭력 당시 대응 124

〈표 Ⅲ-42〉 가장 심각한 신체적 폭력 당시 대응하지 못한 이유 125

〈표 Ⅲ-43〉 가장 심각한 성적 폭력 당시 대응하지 못한 이유 126

〈표 Ⅲ-44〉 언론 보도를 근거로 선정된 교제살인 사례 129

〈표 Ⅵ-1〉 미국 주법에서 친밀한 관계 폭력의 범위 240

〈표 Ⅵ-2〉 매사추세츠 주 안전 계획 브로셔 내용 259

〈표 Ⅵ-3〉 '안전망 프로젝트'의 '생존자를 위한 기술 안전 및 프라이버시 안내서' 정보 목록 261

〈표 Ⅵ-4〉 '안전망 프로젝트'의 '생존자와 지원자를 위한 기술 안전 계획 안내서' 정보 목록 263

[그림 Ⅱ-1] 권력과 통제의 바퀴 61

[그림 Ⅵ-1] 매사추세츠 주 안전 계획 브로셔 258

[그림 Ⅵ-2] 가정폭력 보호명령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는 법률이 있는 미국 주 271

[그림 Ⅵ-3] '안전한 피난처 매핑 프로젝트'의 피난처 검색 화면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