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4
제2장 국내 의료행위와 처벌 현황 7
제1절 의료행위 관련 형사사건 9
제2절 의료분쟁 관련 소송과 소송외 해결 현황 19
제3장 국외 의료행위와 처벌 현황 41
제1절 영국 43
제2절 미국 51
제3절 일본 58
제4절 독일 66
제4장 국내외 현황 및 법제도 비교 분석과 개선 방안 79
제1절 국내 업무상과실치사상 현황 비교 81
제2절 국내외 업무상과실치사상 현황 비교 98
제3절 시사점 111
참고문헌 127
부록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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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