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는 향후 AI와 관련한 새로운 지식재산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정책 입안자·산업계 및 일반 대중 모두에게 필수적인 정보와 통찰을 제공하고자 마련됨
- 특히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관련 논의들을 망라해 정리함
□ 보고서는 새로운 기술이 지식재산권 시스템에 가져온 과제를 탐색하면서 초거대 AI 시대에 당면한 지식재산의 과제들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함
- 지식재산의 유형별·창작 주체별로 서로 상이한 문제인식이 있음을 인식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을 강조함
[출처] [보도자료] 초거대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IP)의 도전 과제(지식재산전략기획단 보호정책과) (2024.08.20.)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AI와 기술 환경의 변화 3
제2절 AI와 지식재산의 관계 7
제3절 연구의 필요성 10
제2장 초거대 AI 영향력 분석 13
제1절 초거대 AI 관련 기술동향 15
I. 초거대 AI의 등장 15
II. 초거대 AI의 기술적 특징 20
III. 초거대 AI의 주요 기술 및 동향 23
1. 초거대 AI 관련 대표 기술 23
2. 초거대 AI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24
IV. 초거대 AI 기술유형별 분석 38
1. 주요 플랫폼 38
2. 언어생성모델 54
3. 이미지생성모델 58
4. 음성생성모델 66
5. 비디오생성모델 69
6. 게임생성모델 76
7. 3D 생성모델 77
제2절 초거대 AI 활용 현황 및 전망 79
I. 지식재산 행정 79
II. 공공, 일반행정 분야 86
III. 헬스케어 89
IV. 금융 93
V. 리걸테크 96
VI. 가상인간 98
VII. 모빌리티 99
VIII. AI 로봇 101
IX. 생활 밀착형 서비스 102
제3장 초거대 AI 시대에 대응한 국내외 주요 동향 103
제1절 국내 법·정책 동향 105
I. 초거대 AI 관련 법 제·개정 현황 105
1. 인공지능 통합법(안) 105
2. 초거대 AI에 대응한 법률 제·개정(안) 118
II. 초거대 AI 대응, 주요 정책·전략 125
1.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안) (2023. 4. 14.) 129
2. 디지털 권리장전 (2023. 9. 25.) 131
3.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 (2024. 5. 14.) 138
4. 생성형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2023. 12.) 142
5.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2023. 9. 20.) 146
제2절 주요국의 법·정책 동향 148
I. 미국 148
1. 법률 제·개정 및 관련 논의(연방법 및 주법) 148
2. 국가전략 및 행정지침 157
3. 부처별 정책 동향 171
4. 주요 판례 및 관련 소송 200
5. 국제협력 206
6. 관련 연구 및 기타 210
II. 유럽 (EU/영국) 218
1. 법률 제·개정 및 관련 논의(EU 및 개별 국가) 218
2. 국가전략 등 230
3. 부처별 정책 동향 236
4. 주요 판례 및 관련 소송 240
5. 국제협력 243
6. 관련 연구 및 기타 247
III. 일본 254
1. 법률 제·개정 및 관련 논의 254
2. 국가전략 등 255
3. 부처별 정책 동향 257
4. 주요 판례 및 관련 소송 271
5. 국제협력 273
6. 주요 연구 보고서 및 기타 275
IV. 중국 295
1. 법률 제·개정 및 관련 논의 295
2. 국가전략 등 303
3. 부처별 정책 동향 305
4. 주요 판례 및 관련 소송 309
5. 국제협력 313
6. 관련 연구 및 기타 314
V. 국제기구 및 기타 국가 동향 315
1. 국제기구 315
2. 기타 국가 317
제3절 정리 320
제4장 초거대 AI 시대의 지식재산의 과제 323
제1절 초거대 AI와 지식재산의 과제 325
I. 생성형 AI 기술발전에 대응한 지식재산 관점의 고려사항 325
II. 초거대 AI를 위한 데이터 학습과 지식재산권의 문제 검토 335
III. 생성형 AI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 348
1. 투명성 논의와 지식재산 348
2. 투명성을 위한 노력 - 기업의 자율 규제 350
3. AI 산출물 표시 법제화에 대한 검토 358
4. 시사점 360
IV. AI 시대의 퍼블리시티권 논의 362
1. 논의 배경 362
2. 디지털 시대의 퍼블리시티권 363
3. 퍼블리시티권의 향후 과제 367
제2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주요 내용 368
I. 의견수렴 개요 368
II. 의견수렴 내용 369
1. 생성형 AI 기술기반 산업 분야 (2023. 9. 20.) 369
2. 생성형 AI 기술과 창작: 웹툰 분야 (2023. 10. 27.) 370
3. AI 거버넌스와 지식재산(1차) (2024. 1. 17.) 371
4. 생성형 AI기술과 창작: 방송 분야 (2024. 3. 7.) 373
5. AI 거버넌스와 지식재산(2차) (2024. 3. 12.) 375
6. 생성형 AI와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과제 (2024. 4. 11.) 376
7. 생성형 AI 기술과 창작: 음악/음원 분야 (2024. 4. 19.) 377
제5장 결론 381
참고문헌 387
국제동향 색인 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