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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5

제1절 AI와 기술 환경의 변화 16

제2절 AI와 지식재산의 관계 20

제3절 연구의 필요성 23

제2장 초거대 AI 영향력 분석 26

제1절 초거대 AI 관련 기술동향 27

Ⅰ. 초거대 AI의 등장 27

Ⅱ. 초거대 AI의 기술적 특징 32

Ⅲ. 초거대 AI의 주요 기술 및 동향 35

1. 초거대 AI 관련 대표 기술 35

2. 초거대 AI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36

Ⅳ. 초거대 AI 기술유형별 분석 50

1. 주요 플랫폼 50

2. 언어생성모델 66

3. 이미지생성모델 70

4. 음성생성모델 78

5. 비디오생성모델 81

6. 게임생성모델 88

7. 3D생성모델 89

제2절 초거대 AI 활용 현황 및 전망 91

Ⅰ. 지식재산 행정 91

Ⅱ. 공공, 일반행정 분야 98

Ⅲ. 헬스케어 101

Ⅳ. 금융 105

Ⅴ. 리걸테크 108

Ⅵ. 가상인간 110

Ⅶ. 모빌리티 111

Ⅷ. AI 로봇 113

Ⅸ. 생활 밀착형 서비스 114

제3장 초거대 AI 시대에 대응한 국내외 주요 동향 115

제1절 국내 법ㆍ정책 동향 116

Ⅰ. 초거대 AI 관련 법 제ㆍ개정 현황 116

1. 인공지능 통합법(안) 116

2. 초거대 AI에 대응한 법률 제ㆍ개정(안) 129

Ⅱ. 초거대 AI 대응, 주요 정책ㆍ전략 136

1.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안) (2023. 4. 14.) 140

2. 디지털 권리장전(2023. 9. 25.) 142

3.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2024. 5. 14.) 149

4. 생성형 AI 저작권 가이드라인(2023. 12.) 153

5.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2023. 9. 20.) 157

제2절 주요국의 법ㆍ정책 동향 159

Ⅰ. 미국 159

1. 법률 제ㆍ개정 및 관련 논의(연방법 및 주법) 159

2. 국가전략 및 행정지침 168

3. 부처별 정책 동향 182

4. 주요 판례 및 관련 소송 211

5. 국제협력 217

6. 관련 연구 및 기타 221

Ⅱ. 유럽(EU/영국) 229

1. 법률 제ㆍ개정 및 관련 논의(EU 및 개별 국가) 229

2. 국가전략 등 241

3. 부처별 정책 동향 247

4. 주요 판례 및 관련 소송 251

5. 국제협력 254

6. 관련 연구 및 기타 258

Ⅲ. 일본 265

1. 법률 제ㆍ개정 및 관련 논의 265

2. 국가전략 등 266

3. 부처별 정책 동향 268

4. 주요 판례 및 관련 소송 282

5. 국제협력 284

6. 주요 연구 보고서 및 기타 286

Ⅳ. 중국 306

1. 법률 제ㆍ개정 및 관련 논의 306

2. 국가전략 등 314

3. 부처별 정책 동향 316

4. 주요 판례 및 관련 소송 320

5. 국제협력 324

6. 관련 연구 및 기타 325

Ⅴ. 국제기구 및 기타 국가 동향 326

1. 국제기구 326

2. 기타 국가 328

제3절 정리 331

제4장 초거대 AI 시대의 지식재산의 과제 333

제1절 초거대 AI와 지식재산의 과제 334

Ⅰ. 생성형 AI 기술발전에 대응한 지식재산 관점의 고려사항 334

Ⅱ. 초거대 AI를 위한 데이터 학습과 지식재산권의 문제 검토 344

Ⅲ. 생성형 AI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 357

1. 투명성 논의와 지식재산 357

2. 투명성을 위한 노력 - 기업의 자율 규제 359

3. AI 산출물 표시 법제화에 대한 검토 367

4. 시사점 369

Ⅳ. AI 시대의 퍼블리시티권 논의 371

1. 논의 배경 371

2. 디지털 시대의 퍼블리시티권 372

3. 퍼블리시티권의 향후 과제 376

제2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주요 내용 377

Ⅰ. 의견수렴 개요 377

Ⅱ. 의견수렴 내용 378

1. 생성형 AI 기술기반 산업 분야(2023. 9. 20.) 378

2. 생성형 AI 기술과 창작 : 웹툰 분야(2023. 10. 27.) 379

3. AI 거버넌스와 지식재산(1차) (2024. 1. 17.) 380

4. 생성형 AI 기술과 창작 : 방송 분야(2024. 3. 7.) 382

5. AI 거버넌스와 지식재산(2차) (2024. 3. 12.) 384

6. 생성형 AI와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과제(2024. 4. 11.) 385

7. 생성형 AI 기술과 창작 : 음악/음원 분야(2024. 4. 19.) 386

제5장 결론 389

참고문헌 394

국제동향 색인 406

표 1. GPT의 발전 과정과 Chat GPT의 등장 16

표 2. 로우코드와 노코드의 비교 18

표 3. 범용인공지능(AGI)의 레벨 19

표 4. AI 창작(발명)의 정의 20

표 5. WIPO에서의 AI 관련 논의의 흐름 21

표 6. 대형언어모델(LLM)과 대형멀티모달모델(LMM)의 비교 29

표 7. 머신러닝과 딥러닝 30

표 8. 생성형 AI의 주요 타임라인 31

표 9. 인컨텍스트 러닝의 개념과 유형 34

표 10. 노코드, 로우코드 플랫폼 39

표 11. AI 반도체의 종류별 주요 특성 42

표 12. AI 분야 기술별 특허출원 동향 45

표 13. AI 분야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동향 46

표 14. 칼로의 기능 예시 76

표 15. AI 기반 특허ㆍ디자인 검색 데이터베이스 93

표 16. 기계번역과 AI 번역의 비교 94

표 17. 해외 공공분야 생성형 AI 활용현황 98

표 18. 헬스케어 분야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방안 101

표 19. 생성형 AI를 활용한 의료지원 서비스 104

표 20. 금융 분야의 AI 관련 리스크 105

표 21. AI 관련 기술과 가상인간에의 적용 110

표 22.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AI' 관련 법안 116

표 23.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법안 124

표 24. 저작권법 개정안(이인영 의원안) 중 저작권 제한 사유의 신설 129

표 25. 저작권법 개정안(황보승희의원안) 중 저작권 제한 사유의 신설 131

표 26. 저작권법 개정안(이용호 의원안) 중 저작권 제한 사유의 신설 132

표 27.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도종환 의원안) 중 저작권 제한 사유의 신설 133

표 28.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강유정 의원안) 중 AI가 만든 콘텐츠의 표시 의무 134

표 29.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상헌 의원안) 중 AI이 만든 콘텐츠의 표시 의무 135

표 30. 초거대 AI에 대응한 부처별 주요 정책(2023-2024) 136

표 31. 초거대 AI 규제개선ㆍ제도정립 중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141

표 32. 디지털 시대의 권리에 관한 글로벌 논의 동향 142

표 33. 디지털 권리장전 본문 144

표 34.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 상 8대 핵심과제 추진계획 149

표 35.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중 12대 정책과제 추진계획 150

표 36.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위한 세부 과제 168

표 37. 데이터의 사용 및 재사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과제 169

표 38.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위한 과제 170

표 39. 알고리즘 차별에 대한 보호를 위한 과제 170

표 40. 알고리즘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위한 구체적 과제 172

표 41. 데이터 프라이버시 원칙 172

표 42. 확인되지 않은 감시로부터의 대중 보호를 위한 과제 173

표 43. 데이터와 관련한 매커니즘의 제공과 세부 과제 173

표 44. 자동화된 시스템에 대한 설명 과제 174

표 45. 자동화된 시스템에 대한 설명 과제 175

표 46. 미국의 AI에 관한 행정명령의 8대 지도원칙 176

표 47. USPTO의 의견수렴 추진 주요 내용 182

표 48. Pannu Fator 적용을 위한 비포괄적 목록 185

표 49. AI 기반 발명에서 인간 발명자가 기재되기 위한 요건 : 상당한 기여 186

표 50. AI 관련 지식재산 쟁점에 관한 USCO의 공개의견 모집 주제 194

표 51. AISIC을 통한 NIST의 역할 201

표 52. 컨소시엄 회원의 기부금의 활용 202

표 53. 미국 상공회의소의 지식재산 원칙 : IP에 대한 신념 주요내용 206

표 54. 'AI 로드맵'의 5가지 전략 208

표 55. EU 인공지능법의 주요내용 232

표 56. EU 인공지능법(AIA)의 제정 경위 234

표 57. EU AI법의 구성 234

표 58. EU 인공지능법 상 지식재산 연관 내용 정리 237

표 59. 이탈리아의 AI 분야 규제기준 식별 규정 중 저작권 관련 사항 246

표 60. EU-미국 공동 신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법대서양 협력 확대 中 AI 부분 발췌 254

표 61. AI 안정성 정상회의 목표 256

표 62. 「AI와 창의기술」 보고서의 결론 및 권고 260

표 63. 급속히 발전하는 생성형 AI 시대의 지식재산의 존재방식 268

표 64. AI 시대의 지식재산권 검토회 중간보고서 주요 내용 270

표 65. 애니매이션 체인의 주요 계획 289

표 66. AI와 발명에 관한 국가별 동향(JPO, AI를 활용한 창작의 특허보호에 관한 연구) 298

표 67. 생성형 AI 관련 지식재산 논점 302

표 68. CAC에서 보는 딥 신세시스의 예시 306

표 69. 중국의 「인터넷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규정」 구성 307

표 70.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잠정 관리 방법」 구성 307

표 71.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잠정 관리 방법」 307

표 72. 중국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의 핵심내용 314

표 73. 캐나다의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관한 주요 질문 328

표 74. 주요국의 AI 관련 법, 정책, 전략(요약) 331

표 75. 주요국의 AI 관련 법, 정책, 전략과 지식재산 332

표 76. 생성형 AI가 유발하는 지식재산의 쟁점 334

표 77. EU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상 TDM 관련 규정 345

표 78. 독일 저작권법상 TDM 관련 규정 345

표 79. 일본 저작권법상 TDM 관련 규정 346

표 80. 영국 저작권법상 TDM 관련 규정 347

표 81.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관한 저작권 제한 347

표 82.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해외 입법례 비교 348

표 83. TDM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비교 349

표 84. TDM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비교 351

표 85. TDM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관련 협회 등 의견 352

표 86. 생성형 AI 기술과 TDM에 대한 주요 우려 353

표 87. 생성형 AI 기술과 TDM에 대한 필요성 354

표 88. 옵트 아웃에 대한 찬반견해 356

표 89. 생성형 AI와 퍼블리시티권 관련 분쟁 사례 371

표 90. 딥페이크와 퍼블리시티권 관련 분쟁 사례 373

표 91. 초거대 AI 관련 지식재산 분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개요 377

표 92. 미국의 AI-지식재산 관련 주요 뉴스(일자별 정렬) 406

표 93. 유럽의 AI-지식재산 관련 주요 뉴스(일자별 정렬) 408

표 94. 일본의 AI-지식재산 관련 주요 뉴스(일자별 정렬) 409

표 95. 중국의 AI-지식재산 관련 주요 뉴스(일자별 정렬) 410

표 96. 기타국가, 국제기구의 AI-지식재산 관련 주요 뉴스(일자별 정렬) 410

그림 1. 언어모델의 변화 양상 28

그림 2. 머신러닝의 유형 36

그림 3. 분석기술의 발전형태와 특징 37

그림 4. 생성형 AI의 활용사례 38

그림 5.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 이미지 검색 기술 39

그림 6. AI 분야 특허청별 특허출원 동향 44

그림 7. AI 분야 기술별 특허출원 동향 45

그림 8. AI 분야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동향 46

그림 9. 생성형 AI의 특허군 및 논문의 변화 48

그림 10. GPT-3의 작동원리 50

그림 11. HyperClova 51

그림 12. LaMDA 52

그림 13. Megatron NLG screenshots 53

그림 14. KoGPT 54

그림 15. Gopher 인터넷 규모 검색 메커니즘 55

그림 16. EXAONE 56

그림 17. ERNIE 3.0 Titan의 프레임워크 57

그림 18. OPT-175B 언어모델 구조 58

그림 19. LLaMA의 생태계 59

그림 20. GPT-4o와 타플랫폼 간의 텍스트 평가 비교 64

그림 21. 뤼튼(Wrtn) 67

그림 22. 클로바노트 68

그림 23. DALL-E 2 학습모델 70

그림 24. 미드저니로 생성한 이미지(예시) 71

그림 25.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미드저니로 생성한 작품) 72

그림 26.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 72

그림 27. Stable Diffusion의 모델 아키텍처 74

그림 28. Jasper Art 77

그림 29. Voicebox의 개념도 78

그림 30. Vall-E의 개념도 79

그림 31. 음성합성기술들과 인간 기준치의 비교 80

그림 32. Lumiere 활용 사례 81

그림 33. Imagen Video의 단계별 구현 예시 82

그림 34. Make-A-Video의 개념도 84

그림 35. Runway Gen2의 개념도 85

그림 36. Stable Video Diffusion의 개념도 86

그림 37. SORA의 patch 개념 87

그림 38. LDM3D의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89

그림 39. Point-E의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90

그림 40. AI 특허검색 시스템 구성도 91

그림 41. 디자인, 상표 이미지 검색 예시 92

그림 42. 엑사원 디스커버리 103

그림 43. 카카오브레인의 비헬스케어 104

그림 44. 로앤굿 AI 법률상담서비스 활용 예시 109

그림 45. AI의 발명자 및 특허권자 인정 여부 157

그림 46. AI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 부여시 보호 정도 158

그림 47. 수리야스트 저작권 등록 관련 참고사진 195

그림 48. 피고의 사이트에서 '울트라맨'이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출력된 이미지 예시 321

그림 49. LG AI 윤리원칙 수립 기준 364

그림 50. 1980~2024 세계 6대국의 GDP 변화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