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목표로 3대 통일비전, 3대 통일 추진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Action Plan)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8.15 통일 독트린>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통일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른 우리 주도의 통일 의지 천명이다. 둘째, 통일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을 상정하고 있다. 셋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부족했던 통일의 지향점과 추진전략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8.15 통일 독트린>은 현재 첫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진의를 왜곡하는 가짜 뉴스가 퍼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크게 대일 메시지가 없는 경축사의 평가 절하, 흡수통일 독트린, 북한 수용 가능성이 없는 진정성 없는 대북 제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오해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 대일 메시지의 부재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던 1994년의 경축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흡수통일 독트린 주장 역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8.15 통일 독트린>의 어디에서도 흡수통일이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동안 불분명했던 통일의 지향점을 우리 헌법정신에 따라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북 제안의 진정성 부재 역시 부지불식간에 대북 제안은 북한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타성에 젖어 있었던 것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북한이 수용이 가능한 대북 제안은 현실을 무시한 원칙 없는 대북 제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며 그 길은 ‘자유 통일에 대한 도전과 응전’의 지속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의 동력은 우리 내부로부터 시작되어 북한 주민과 국제사회로 확장되어야 하며, 그 시작은 국민적 통일 의지의 결집에서 출발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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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
〈8.15 통일 독트린〉의 구조 3
〈8.15 통일 독트린〉의 의미 4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오해를 넘어 통일 의지의 결집으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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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5 통일 독트린〉과 통일 의지의 결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