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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 동인 및 시사점

□ 최근 일본 경제가 장기 저성장 기조를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큼
-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 일본 주가지수가 역사상 최고점을 넘어서며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일본 경제가 저물가 기조를 탈피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됨

□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성공은 장기간, 일관적으로 추진한 다양한 제도들에 기인함
- 일본 정부는 완화적 통화정책, 확대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 아베노믹스 정책을 2012년 말부터 일관적으로 추진해 왔음
- 엔저 효과, 중국 이탈 자금의 일본 내 유입 등 우호적 거시경제 환경
- 스튜어드십 코드 및 거버넌스 코드 도입, 일본 중앙은행과 공적연금(GPIF)의 정책 지원도 일본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음
- 최근 동경거래소 의 상장유지 조건 강화 및 「자본비용 및 주가 의식 경영」 권고에 힘입어 일본 상장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확대함

□ 최근 동경거래소가 추진한 가칭 PBR 개혁에 초점을 두고,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일본 상장기업들의 주가 수익률 동인
-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ROE 증가폭이 클수록 유의한 양(+)의 초과 수익률이 관찰되는 등 주주환원 확대, 수익성 개선 기업에서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이 관찰됨
- 2023년 3월 이후 동경거래소의 「자본비용 및 주가 의식 경영」 권고에 따라 자율공시를 수행한 기업들은 미공시기업 대비 연평균 10.5%의 초과 성과를 기록하는 등 동경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일본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졌음

□ 시사점
-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 요인을 참고하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중장기 관점에서 일관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참여하도록 유인부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성공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 경영 강화,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한 세제 개선, 기관투자자 수요 기반 확대, 스타트업 육성 및 좀비기업 퇴출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함

목차

Ⅰ. 서론 1
Ⅱ.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 동인 – 거시적 관점 2
1. 아베노믹스 정책 3
2. 엔저 효과 및 외국인의 자금 유입 4
3. 일본 중앙은행과 공적연금의 정책 지원 5
4. 기업 거버넌스 개혁
5. 일본거래소의 시장 개편 및 자본비용․주가 의식 경영 권고 9
6. 소결 12
Ⅲ. 일본 상장기업 주가 상승의 동인 – 미시적 관점 12
1. 주가지수 및 업종별 수익률 12
2. 재무 특성별 주가 수익률 13
3. 「자본비용․주가의식 경영」 공시의 주가 수익률 영향 분석 16
4. 소결 16
Ⅳ. 국내 시사점 17
[참고문헌] 19
〈부록 1〉 일본 상장기업 초과 수익률에 미치는 재무적 특성 20

해시태그

#자본시장개혁 # 일본경제 # 재정정책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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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 동인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