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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4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4

2. 연구의 범위 8

3. 연구의 비전ㆍ미션 체계 9

Ⅱ. 특별자치시ㆍ도의 자치재정권 10

1. 특별자치시ㆍ도 자치재정권 실태 10

2. 재정 지속성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과제 13

Ⅲ. 특별자치시ㆍ도의 자치조직권 18

1. 특별자치시ㆍ도 자치조직권 실태 18

2. 조직구성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동협력과제 24

Ⅳ. 특별자치시ㆍ도의 자치입법권 27

1. 특별자치시ㆍ도의 자치입법권 실태 27

2. 조례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동협력과제 29

Ⅴ. 결론 33

1. 연구결과의 요약 33

2. 정책적 제언 35

참고문헌 37

판권기 39

표 1. 제주특별법상 제주자치도 재정 특례 10

표 2. 제주특별법상 제주자치도의 조직 특례 18

표 3. 제주자치도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_본청 19

표 4. 제주자치도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_의회사무기구 20

표 5. 제주자치도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_합의제 행정기관 20

표 6. 제주자치도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_행정시 20

표 7. 시ㆍ도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_본청 21

표 8.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 기준 23

표 9.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23

표 10. 권한이양 방식의 비교 31

그림 1. 특별자치도 비전ㆍ미션 체계도 9

그림 2. 제주지역 재정자립도 추이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