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2

Ⅰ. 서론 3

Ⅱ. 자치조직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4

1. 자치조직권의 의의와 제도적 변천 4

2. 선행연구 검토 7

Ⅲ. 광역자치단체 자치조직권의 현황 및 실태 9

1. 법령상 자치조직권 관련 규정 현황 9

2. 시ㆍ도의 행정기구 설치ㆍ운영 실태 14

3. 시ㆍ도의 정원관리ㆍ운영 실태 16

Ⅳ. 국내ㆍ외 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7

1. 독일 17

2. 일본 18

3. 제주특별자치도 21

4. 정책적 시사점 23

Ⅴ. 광역자치단체 자치조직권의 개선 방향 24

1. 자치조직권의 문제점 24

2. 자치조직권의 개선 방향 26

Ⅵ. 결론 31

참고문헌 33

〈표-1〉 총액인건비제 전ㆍ후의 시ㆍ도 실ㆍ국ㆍ본부 및 담당관ㆍ과장 설치기준 6

〈표-2〉 총액인건비제-기준인건비제 비교 7

〈표-3〉 자치조직권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8

〈표-4〉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시ㆍ도 부단체장 정수ㆍ명칭 10

〈표-5〉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시ㆍ도 부단체장 자격ㆍ직급 11

〈표-6〉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시ㆍ도 부단체장 임명권자 11

〈표-7〉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시ㆍ도 부단체장 역할(사무) 12

〈표-8〉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 13

〈표-9〉 전국 시ㆍ도별 행정기구 현황(2022년 11월 현재) 14

〈표-10〉 전국 시ㆍ도별 실ㆍ국ㆍ본부 설치 현황 비교(2022년 11월 현재) 15

〈표-11〉 전국 시ㆍ도 소속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16

〈표-12〉 일본의 광역자치단체(도ㆍ도ㆍ부ㆍ현) 자치조직권 확대 과정 20

〈표-13〉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기구 추이 22

〈표-14〉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구 및 소속 지방공무원 추이 22

〈표-15〉 국내ㆍ외 사례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23

〈그림-1〉 기준인건비 산정방식 개선 : 전년도 대비 증가율 적용 방식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