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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부 지방재정의 현황 14

제1장 지방재정의 의의 15

제2장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22

제1절 개관 2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 25

1. 일반재정 예산현황 25

2. 일반재정 기금현황 55

3. 교육재정 예산현황 60

4. 교육재정 기금현황 63

제3절 지방정부의 통합재정 78

1. 지방통합재정의 개념 78

2. 지방통합재정의 규모 80

3. 지역통합재정의 개념과 규모 90

4.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재정사용액 91

제4절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104

1. 중앙ㆍ지방정부 재정규모 104

2. 재정분권 추진현황 107

3. 역대 재정분권 정책과 재정지표 추이 128

제2부 지방재정의 성립과 관리 142

제1장 지방재정제도 143

제1절 지방재정 관계 법령 143

제2절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148

제2장 지방재정과정 155

제1절 개관 155

제2절 예산안의 편성 157

1. 예산안 편성의 원칙 157

2. 예산안 편성의 절차 157

3. 예산안의 내용 159

제3절 예산안의 심의ㆍ확정 162

제4절 예산의 집행 168

1. 예산집행의 원칙 168

2. 예산집행의 절차 169

3. 사무별 경비분담 170

제5절 결산 175

제3장 지방재정관리제도 185

제1절 개관 185

제2절 지방재정영향평가 185

제3절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188

제4절 지방채무 현황과 지방채 관리제도 195

1.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무 현황과 지방채 관리제도 195

2. 교육자치단체의 지방채무 현황과 지방채 관리제도 204

제3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해 226

제1장 지방재정조정제도 개관 227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27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228

제3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228

제4절 지방재정조정 현황 231

제2장 지방교부세 233

제1절 지방교부세의 의의 233

제2절 지방교부세의 종류 234

1. 보통교부세 235

2. 특별교부세 238

3. 부동산교부세 238

4. 소방안전교부세 239

제3절 지방교부세의 배분현황 241

제3장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247

제1절 국고보조금의 의의 및 분류 247

1. 국고보조금의 의의 247

2. 국고보조금의 분류 247

제2절 국고보조금 관련 법률 및 운용체계 249

1. 국고보조금 관련 법률 249

2. 국고보조금의 운용체계 249

제3절 국고보조금 규모 및 배분 현황 251

제4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63

제1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의 263

제2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 265

1. 보통교부금 265

2. 특별교부금 267

제3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현황 269

제5장 자치단체간 재정조정제도 277

제1절 시ㆍ도비 보조금 277

제2절 조정교부금 278

1. 자치구 조정교부금 278

2. 시ㆍ군 조정교부금 27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출금 280

제4절 자치단체간 재정이전 현황 281

[부록] 283

지방재정 한눈에 보기 285

찾아보기 290

판권기 292

보론목차

[보론 1]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의 특징 33

[보론 2] 지방자치단체 간 세입격차 원인 분석: '칠곡군' 사례를 중심으로 43

[보론 3] 시ㆍ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도입 및 운용 현황 67

[보론 4] 지방공공기관 예ㆍ결산현황 70

[보론 5]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재정 95

[보론 6]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도입 현황 101

[보론 7] 지역상생발전기금 119

[보론 8] 지방소멸대응기금 124

[보론 9] 재정분권의 이론적 배경과 재정지표의 변화 추이 132

[보론 10] 지방자치단체장 재의요구권의 쟁점 165

[보론 11] 적극행정 면책 제도 172

[보론 12] 결산상잉여금 발생내역 및 관리체계 181

[보론 13] 지방재정 분석ㆍ진단 제도 현황 191

[보론 14]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현황 210

[보론 15] 공유재산 관리 관련 법률체계 현황 215

[보론 16]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변경 논의 220

[보론 17] 국고보조사업 재원 분담체계 현황 및 주요국 사례 254

[보론 1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60

[보론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