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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4

요약 7

제1부 지방재정의 현황 14

제1장 지방재정의 의의 15

제2장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19

제1절 개관 1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 22

1. 일반재정 예산현황 22

[보론 1]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의 특징 30

2. 일반재정 기금현황 44

3. 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 현황 49

[보론 2] 지방공공기관 예ㆍ결산현황 52

제3절 지방정부의 통합재정 60

1. 지방통합재정의 개념 60

2. 지방통합재정의 규모 61

3. 지역통합재정의 개념과 규모 71

4.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재정사용액 72

[보론 3]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재정 76

제4절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82

1. 중앙ㆍ지방정부 재정규모 82

2. 재정분권 추진현황 85

3. 역대 재정분권 정책과 재정지표 추이 95

[보론 4] 재정분권의 이론적 배경과 재정지표의 변화 추이 99

제2부 지방재정의 성립과 관리 110

제1장 지방재정제도 111

제1절 지방재정 관계 법령 111

제2절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115

제2장 지방재정과정 122

제1절 개관 122

제2절 예산안의 편성 124

1. 예산안 편성의 원칙 124

2. 예산안 편성의 절차 124

3. 예산안의 내용 126

제3절 예산안의 심의ㆍ확정 129

제4절 예산의 집행 132

1. 예산집행의 원칙 132

2. 예산집행의 절차 133

3. 사무별 경비분담 134

제5절 결산 137

[보론 5] 결산잉여금 발생내역 및 관리체계 143

제3장 지방재정관리제도 147

제1절 개관 147

제2절 지방재정영향평가 147

제3절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150

[보론 6] 지방재정 분석ㆍ진단 제도 현황 153

제4절 지방채무 현황과 지방채 관리제도 156

1.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무 현황과 지방채 관리제도 156

2. 교육자치단체의 지방교육채무 현황과 지방교육채 관리제도 164

[보론 7]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현황 170

제3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해 176

제1장 지방재정조정제도 개관 177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177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178

제3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78

제4절 지방재정조정 현황 181

제2장 지방교부세 183

제1절 지방교부세의 의의 183

제2절 지방교부세의 종류 184

1. 보통교부세 185

2. 특별교부세 187

3. 부동산교부세 187

4. 소방안전교부세 188

제3절 지방교부세의 배분현황 190

제3장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196

제1절 국고보조금의 의의 및 분류 196

1. 국고보조금의 의의 196

2. 국고보조금의 분류 196

제2절 국고보조금 관련 법률 및 운용체계 198

1. 국고보조금 관련 법률 198

2. 국고보조금의 운용체계 198

제3절 국고보조금 규모 및 배분 현황 200

[보론 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3

제4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6

제1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의 206

제2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 208

1. 보통교부금 208

2. 특별교부금 210

제3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현황 212

[보론 9]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도입 및 운용 현황 215

제5장 자치단체간 재정조정제도 218

제1절 시ㆍ도비 보조금 218

제2절 조정교부금 219

1. 자치구 조정교부금 219

2. 시ㆍ군 조정교부금 220

[보론 10] 지역상생발전기금 22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출금 226

제4절 자치단체간 재정이전 현황 227

[보론 1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체 재난지원금 229

[부록] 235

지방재정 한눈에 보기 236

찾아보기 241

판권기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