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9

Ⅰ. 개요 28

1. 분석 배경 및 목적 28

2. 분석 대상 및 방법 30

Ⅱ. 현황 32

1.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추진 체계 32

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개요 32

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재정 소요 분담 체계 34

(1)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분담 체계: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34

(2) 기준보조율 적용 현황 39

(3) 차등보조율 적용 현황 42

(4)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 체계 47

다. 국고보조사업 관련 정부 정책 50

2.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현황 53

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총괄 현황 53

나.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현황 57

(1) 총괄 현황 57

(2) 재원별 현황 60

(3) 부문별 현황 62

(4) 부처별 현황 63

(5) 국고보조금 규모 상위 10대 사업 63

(6) 의무지출 사업 65

3. 사회복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재정 부담 현황 66

가. 지방재정 내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현황 66

나.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 대비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 68

Ⅲ. 주요 쟁점 분석 72

1.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추진의 체계성 분석 72

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사무에 대한 재정 배분의 원칙과 합리적 기준 설정 필요 72

나. 중앙-지방 간 효율적인 역할 배분을 위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실효성 강화 필요 76

2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관리의 효과성 분석 80

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예산편성 간 연계성 제고 필요 80

나. 대응지방비에 대한 중ㆍ장기 추계 및 관리 필요 84

3. 국고보조율 산정의 합리성 분석 90

가. 기준보조율 적용 원칙 확립을 통한 합리성 제고 필요 90

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여력 및 정책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차등보조율 적용 필요 95

[참고]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ㆍ장애인활동지원의 광역-기초 간 지방비 부담 비율 105

판권기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