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6

제1부 지방재정의 현황 12

제1장 지방재정의 의의 14

제2장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18

제1절 개관 1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 21

1. 일반재정 예산현황 21

[보론 1]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의 특징 29

2. 일반재정 기금현황 43

3. 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 현황 48

[보론 2] 지방공공기관 예산현황 51

제3절 지방재정의 통합재정 57

1. 지방통합재정의 개념 57

2. 지방통합재정의 규모 58

3. 지역통합재정 68

4.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재정사용액 69

제4절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72

1. 중앙ㆍ지방정부 재정규모 72

2. 재정분권 추진현황 75

3. 역대 재정분권 정책과 재정지표 추이 84

[보론 3] 재정지표로 보는 재정분권 현황 90

제2부 지방재정의 성립과 관리 98

제1장 지방재정제도 100

제1절 지방재정 관계 법령 100

제2절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104

제2장 지방재정과정 111

제1절 개관 111

제2절 예산안의 편성 113

1. 예산안 편성의 원칙 113

2. 예산안 편성의 절차 113

3. 예산안의 내용 115

제3절 예산안의 심의ㆍ확정 118

제4절 예산의 집행 121

1. 예산집행의 원칙 121

2. 예산집행의 절차 122

3. 사무별 경비분담 123

[보론 4] 기초자치단체의 보조사업 경비분담 125

제5절 결산 126

[보론 5]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과 결산상잉여금 132

제3장 지방재정관리제도 136

제1절 개관 136

제2절 지방재정영향평가 136

제3절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139

제4절 지방채무 현황과 지방채 관리제도 143

1.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무 현황과 지방채 관리제도 143

2. 교육자치단체의 지방교육채무 현황과 지방교육채 관리제도 152

[보론 6] 주요국의 지방재정관리제도 157

제3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해 158

제1장 지방재정조정제도 개관 160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160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161

제3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61

제4절 지방재정조정 현황 164

[보론 7]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재정으로 166

제2장 지방교부세 172

제1절 지방교부세의 의의 172

제2절 지방교부세의 종류 173

1. 보통교부세 174

2. 특별교부세 176

3. 부동산교부세 176

4. 소방안전교부세 177

제3절 지방교부세의 배분현황 179

제3장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185

제1절 국고보조금의 의의 및 분류 185

1. 국고보조금의 의의 185

2. 국고보조금의 분류 185

제2절 국고보조금 관련 법률 및 운용체계 187

1. 국고보조금 관련 법률 187

2. 국고보조금의 운용체계 187

제3절 국고보조금 규모 및 배분 현황 189

[보론 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92

제4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5

제1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의 195

제2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 197

1. 보통교부금 197

2. 특별교부금 199

제3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현황 201

제5장 자치단체간 재정조정제도 204

제1절 시ㆍ도비 보조금 204

제2절 조정교부금 205

1. 자치구 조정교부금 205

2. 시ㆍ군 조정교부금 20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출금 207

제4절 자치단체간 재정이전 현황 208

[보론 9] 지역상생발전기금 210

[부록] 213

지방재정 한눈에 보기 1995~2020 214

주요 지방재정 관련법령 제ㆍ개정 일람표 220

찾아보기 231

판권기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