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개요 39
1. 평가의 배경과 목적 39
2. 평가의 구성과 방법 40
Ⅱ. 현황 42
1. 개요 42
가. 재정분권의 개념과 목적 42
나. 지방이양 사업의 개념과 추진경과 44
2. 관련 법령 및 계획 46
가. 관련 법령 46
나. 관련 계획 50
3. 지방이양 사업 현황 53
4. 재정분권 및 지방이양 사업 추진체계 57
Ⅲ. 주요 쟁점 분석 60
1. 지방이양 사업 예ㆍ결산 및 성과관리체계 분석 60
가. 지방이양 이후의 예산 현황 분석 60
나. 지방이양 이후의 결산 현황 분석 65
다. 지방이양 사업 성과관리체계 분석 70
2. 재정분권 효과 분석 73
가. 지방세 등 세입 측면의 성과 분석 73
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추이 분석 79
다. 자체사업ㆍ보조사업 비중 등 세출 측면의 자율성 분석 84
3. 지방이양 관련 중앙정부ㆍ지자체 인식도 조사 분석 87
가. 지역의 자율성ㆍ책임성 증진 여부 87
나. 지방이양 대상 사업 선정의 적정성 94
다. 지방이양 전후 애로사항 및 향후 발전과제 101
4. 주요 쟁점사업 분석 106
가. 지방하천 관련 사업 107
나.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115
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4
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33
마. 임도시설 사업 140
Ⅳ. 시사점 151
판권기 156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